북핵의 목적은 갈등편승인가 현상유지인가 정치

북한이 정말 예외적으로 선체제보장을 획득한 상황에서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는 북한이 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문제. 장노순 교수의 지적처럼 만약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적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에 편승 혹은 냉전시기의 중소사이에서의 줄타기 외교를 미중사이에서 재현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이른바 갈등편승전략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미국 선체제보장약속은 북한의 외교적 목적이 달성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 행위자로서의 책임에 따라 핵의 필요성은 감소하고, 리스크는 증가시켜 핵포기를 불러오게 될 것.
반면 북한의 목적이 갈등의 현상유지, 긴장의 해소보다는 외교적 승리라는 선전을 통한 정권의 유지에 있다고 한다면, 북한의 미국의 선체제보장을 사소한 꼬투리라도 찾아내 못믿겠다고 스스로 거부한 뒤, 롤백시킬 것이고 당연히 핵은 유지될 것이다.

갈등적 편승전략이라 해도 그것이 꼭 남북한간의 평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북한에게 있어 한국은 존재론적 위협이기때문에 결코 적대를 포기하진 않을 것. 그건 딱히 북한이 악의 집단이어서가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지역인데 전혀 다른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남한은 북한 지도부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불러올 대상이기 때문
하지만 그런 존재론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을 패배시키는건 불가능하고 점령하는건 더더욱 불가능. 힘의 격차도 있는데다가 마키아벨리 말마따나 자유롭게 사는 시민들 만큼 점령하고 다스리기 어려운 이들이 없는 법.
결국 북한에게 가능한 전략은 언젠가 가능한 시점이 올때까지 남북한간의 갭을 줄이는 것. 그러기위한 첫수단은 우선 북한에게 최대의 족쇄중 하나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핵은 김일성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상황이 올때 협상을 위한 카드



덧붙혀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호전될 계기-특히 2000년대-가 몇 차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는데, 이는 크게 북한의 두가지 태도에서 기인한다.
1. "선"체제보장 "후"핵포기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고집
2. 목표가 달성가능해질때 혹시 더 큰걸 얻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탐욕

덧글

  • 해색주 2018/03/22 12:48 # 답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북한의 시민들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북한내 몇 번의 시장개방이 체제를 뒤흔든다는 이유로 계속 금지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 Cicero 2018/03/22 18:41 #

    지속적인 스윙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시장을 인정했다가 어느 위험지점에 도달하면 옥죄기를 반복하는.
  • 역성혁명 2018/03/23 22:19 # 답글

    관계개선은 개혁개방으로 이어질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의 전반적인 변화라는 도전으로 갈텐데, 이걸 돼지보쌈이 감당할지가 걱정됩니다.
  • 2018/03/24 11:43 # 삭제 답글

    1.이거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건데 북한이 친미독재국가가 되고 싶어한다 그러던데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럼으로써 중국의 영향력도 줄이고 자기들 안전도 보장받고 싶어한다던데 맞는 얘기인지,

    2.만약에 북미관계가 호전화되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더군요. 소넷님 포스팅 보니까 중국이 개혁개방하라니까 안하던데, 대체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경제발전에 매진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더라고요.
    중, 러와의 교역만으로 경제발전, 계몽군주 김정은, 중국식 개혁개방 등 그 방식에도 이견이 많고 한다면 북한정권이 이를 어떻게 통제할 지가 의문이 들더군요.

    3.정상회담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예측불가라
  • 서아무개 2018/07/25 20:34 # 삭제

    댁은 북한같은 나라는 끊임없이 적대(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세력을 만들어야 생존 할 수있는 나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 서아무개 2018/07/25 19:59 # 삭제 답글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세하죠. 그런데 님의 말에 따라 미래를 생각하면 조금 암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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