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이 쇼윈우도용 국가였을까?
지난 번 포스팅을 쓰고나서 꽤나 당혹스러웠던 것 중 하나는 적잖은 사람들이 한국이 냉전시기동안 쇼윈도우 국가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대부분 그 근거로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지원과는 별개로 한국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때마침은 초효님의 포스팅이 올라오기도 했기에 그에 대한 답론을 올리고자 한다.
지난 번 포스팅을 쓰고나서 꽤나 당혹스러웠던 것 중 하나는 적잖은 사람들이 한국이 냉전시기동안 쇼윈도우 국가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대부분 그 근거로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지원과는 별개로 한국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때마침은 초효님의 포스팅이 올라오기도 했기에 그에 대한 답론을 올리고자 한다.
앞서의 포스팅에서도 어느정도 밝히긴 했지만, 나는 당시 한국의 경제적 발전이 당시의 독재자들과 국민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개발독재기의 경제성장이 내 전공이 아닌 만큼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내 전공외의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며, 더군다나 내 포스팅의 핀트에서도 벗어나는 일이다.
애당초 내가 포스팅에게 제시한 질문은 "왜 한국의 독재자들은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느냐?"가 아니라 "왜 한국의 독재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잔혹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동유럽 독재국가와 유사성을 찾을수 있는 1)이념적 멸균실상태에서의 국가건설, 2)내전을 초래할수 있는 강대국들간의 영향력경쟁이 차단, 3)적대하는 체제에 맞서는 쇼윈도우국가로서 기능이라는 세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중 세 번째 주장이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지원과는 별개로 한국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반론의 대상이 된것인데, 내가 이에 대해 할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한국이 쇼윈도우 국가였다는 주장을 본문에서 주로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용했다. 경제적으론 모르겠지만(이건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좀더 자세히 다뤄주기를 희망한다)정치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미국의 쇼윈도우 국가였던 점들이 분명하게 들어난다. 해방이후 한국은 미군정시기와 이후 정부 수립과정에서 미국의 이념적 기획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전쟁 당시에서는 미국은 "이념을 공유하는 동맹국들의 위기를 저버리지 않으며 소련의 봉쇄돌파시도를 용납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우로서 기능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에서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재자들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념적 기획에서 벗어나는 지나치게 잔혹해지는것을 견제해왔다. 때론 4.19 혁명 당시 무초대사의 행동으로 대표되듯이, 물러날 타이밍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세력은 이런 미국의 입장을 적극 이용해서 한국의 독재자들이 어느 선을 넘을 때마다 "미국이 용납치 않을 북한이나 할 법한 행동"으로 비난하기도 했었다. 물론 1980년 5월의 광주처럼 항상 그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은 냉전기동안 "정치적인 의미"에서 쇼윈도우 국가였다고 보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덧글
ps. 태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건(...).
양국 모두 민주적 전통이라고는 일천한 국가에 안정적인 자유민주체제를 세워줬고, 특히 일본은 헌법까지 미국에서 써줬죠. 그에 비하면 한국은 딱히 다른 나라보다 심한 간섭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냉전기 최일선으로 유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을 터키, 이란부터가 한국과 영 다른 길을 걸었죠.
냉전 당시 한국을 미국이 공약을 지킬거냐 라는 질문의 예시(내 편은 똥 말고는 없는 듣보잡도 지켜준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건 좀 너무 나간 해석입니다. 키신저가 지적한대로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란 이상을 위해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한게 한국만은 아니었죠.
그런 시너지를 설명 못하면 트랙백의 공격 대상인 한국의 쇼윈도우성에 대한 건 이글로 전혀 방어가 안됩니다.그런 낮은 정도의 예시적 기능은 안가진 나라가 오히려 드물죠.
독점적 영향력자체가 이념적 멸균성과 관련되어 강화된 현상임은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영향력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에게 행사했던 "눈치"의 영향력 역시 강화되었던것도 언급했고요.
세가비 모두 갖추고도 폭정으로 이어진 국가의 사례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의 민주화운동세력이 그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념적 기획을 반독재운동을 전개하는데 이용했었다는 것은 Doug Macadam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4.19혁명기와 87년 6월 항쟁 당시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고요.
즉 귀하가 든 사례는 오히려 국제정치적으로 후원자가 미국외에 없는 상황에서 그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처음 주장한 3요소란게 먹히려면 다른 요소(그걸 거부했을 때 생존이 위협받는)가 필요하다는 소리고, 오히려 3가지는 결정적인건 아니었다는 이야깁니다.
냉전환경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길 원하는 미국 이외에 옵션이 없었다가 오히려 결정적 요소인데요?
https://books.google.co.kr/books?id=ylYEAAAAMBAJ&pg=PA28&lpg=PA28&dq=showwindow+state+south+korea&source=bl&ots=gOUYj65M4B&sig=TnOdeR-eMRMtPfo5v-kVhWhlCjY&hl=ko&sa=X&ved=0ahUKEwid-8vtjK3RAhVEOJQKHeYACLMQ6AEIQzAG#v=onepage&q=show%20window&f=false
그리고 귀하의 주장은 3요소 모두 동등 내지는 상호유대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한국 독재자들의 양심은 별로 중요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거 아닌가요? 난 그 중 1요소가 결정적이었고, 특히 쇼윈도우 주장은 그다지 큰 요소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어쨋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념적, 정치적 기획이 레토릭에 불과했거나 큰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입장이신것 같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차단해야겠군
거야 사람이 비뚤어졌는데 자기가 비뚤어진 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합니다.
어쩌다보니 쇼윈도우 국가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이 쇼윈도우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보여주기식이니까 좀 빠방하게 지원받아야겠지?) 땜시 논쟁이 생기는거 같네요
한국전쟁 땜시 반공을 모토로 삼는거에 국민들부터가 별 거부감이 없었을 거고, 자본주의를 채택한 독재국가에서 탄압해야할 공산당 조직들 조차도 빨치산 토벌 등의 결과로 그 위세가 거의 없어졌으니까요
- 정치 이야기에서 왠 경제 이야기냐고 하시는데, 경제는 그나마 고속성장이라는 성과물이 있지만, 정치는 그냥 노답 상태였으니 그나마 내세울 경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뭐, 남미처럼 맘에 들지 않는 반체재 인사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바다에 떨어뜨리지 않고 남산에서 칠성판으로 조지는 유화적인 태도로도 충분히 쇼윈도우 국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냉전기 상황이 끔찍했다면 모를까나...
즉 시작할때부터 공산주의의 무균실이라는 공간에서 출발한 만큼, 보다 민주주의에 충실할 환경이 되고 또한 그렇게 하라고 눈치를 주기 용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정치적인 쇼윈도우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한국정치의 중요한 질곡마다 미국의 정치적 입장 표명이 직간접적으로 있었고, 민주화운동세력이 그러한 미국의 지지를 기대했다는것을 들수 있습니다.-그것이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인가는 다른 문제겠지만요.
1은 북한으로 대응되는 것이나 1,2,3을 합한 포괄적 설명이 필요했는데 너무 3에 집중하신거 아닌가 싶습니다^^;
독재자가 덜 잔혹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독, 일은 독재국가가 아니어서 우리랑 다르고 비교하면 대만? 장제스? 걔네도 국부천대 이후에 어느 정도 있었을 꺼 같네요.
자신들이 그 부류와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류라는 오해를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한 국가들인 이라크.아프간.남베트남.남미 등 여러 나라들이 파탄나면서 비판을 받지만 이에 대한 반대 예시에서 한국의 성공을 예를 들면서 반박하고 있고 저 위쪽에 있는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러시아(소련)가 지원해준 북한의 처참한 실패가 뚜렷하게 대비 되면서 미국의 도덕적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 정치인들이 한국오면 DMZ 관람하면서 한미동맹을 자랑스럽게 말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서 연설하면서 한국의 성취를 자랑하면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독려하는 식으로 쇼윈도우 국가로서 한국을 보여주고 있지않습니까
그걸 제하고 보면 한국의 정치적 환경과 독재자의 선택에 미국의 영향이 어떻게, 그리고 왜 들어갔냐에 대한 설명인데 말이죠. 이걸 단어선정의 문제로 여길지 아님 독자의 편견이 문제일지는...
근데 정치 이야기 하는데 왜 경제 이야기가....
저건 결국 정치적, 경제적 성장의 공이 대부분 미국에 있고,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한건 그 아래서 일한 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거든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