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동맹에 대한 잡설 뉴스들

나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나아가서 그 발전적인 형태로서 한일동맹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는다. 주권국가로서 한국은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기위한 역량강화의 수단으로서 동맹을 모색할 권리가 있으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로켓이 떨어졌는지도 감지해내지 못했지만, 어쨋든 여러 기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정보 인프라 협력은 그나마 하나 있던것도 팔아먹은 한국에게 있어서 없으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재까지,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여론적 동의를 얻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지나치게 무심했고, 기술적 의미에서 일본과의 "군사"관련 조약을 체결한다는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된다. 다만 이 기술적인 문제는 조약의 이름을 "군사"가 아닌 "방위" 및 "안보"라는 다소 모호한 명칭으로 치환하는것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이 "동맹"이라는 제도가 갖는 연루의 위험성에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이 제국적질서의 유지 수단으로서의 동맹-제국이 그 종속국들에게 일방적인 방위의무를 지닌 반면, 종속국들이 제국에게 같은 의무를 지니지 않는 형태인-에 익숙한 탓에 종종 간과되는 사실이지만, 베스트팔렌체제하에서 동맹이란 제도는 본래 국가들간의 쌍무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동아시아적 특수성의 대표적 사례는 미일동맹이다. 미일동맹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미일안보조약인데, 여기에 명시된 안보의무는 미국만이 지는 일방적 의무이다.

그렇기에 국가들은 동맹을 통해 공동의 적이라고 인식된 대상에 맞서기 위해 각자의 자원을 동원하기로 약속하지만, 자신의 분쟁에서 지원을 얻기 위해 동맹국의 분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동맹은 하나의 안보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그이상의, 심지어 직접적 이해도 없는 분쟁에 개입하게 되는 딜레마를 발생 시키기도 한다.

장래적으로 한일간의 동맹은 이런 종류의 딜레마를 한국에게 던질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명백한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지지을 얻기 위해 센카쿠와 북방4개섬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야하는 상황에 놓일수 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 아닐지 고민을 해볼 문제다. 



덧글

  • 지나가던과객 2016/11/27 06:45 # 삭제 답글

    그러니까 한일간의 동맹이 성립된다면 일본의 영토 분쟁때문에 러시아랑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Anonymous 2016/11/27 08:02 # 답글

    센카쿠 열도나 북방영토까지 안 가도 이미 더 가까운 문제인 독도가 있는데요..
  • 메모 2016/11/27 10:58 # 답글

    한국의 국내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여론적 동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적어도 군사분야의 대일 협력이라는 이슈에서는요. 반일 민족주의라는 지니는 이미 병속으로부터 풀려난 상태고, 이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적 득실에 따라 편의대로 친일-반일 프레임을 동원해온 정치권의 원죄라면 원죄겠지요. 국가이성에 기반한 통치행위가 기술적인 수준의 결정사항에 까지 "민의"의 투입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는 건 근대국가의 관료제적 권능(competence)을 무화하는 지름길에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연루의 문제를 이 주제에 가져오시는 것도 약간 핀트가 어긋나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맹으로서 한일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이익을 공유한다 보기는 힘들지요. 따라서 공동정책결정이나 집단방위, 핵심자산 공유 등 높은 수준에서의 군사-안보협력은 당연히 시기상조이구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능주의적 스필오버를 기대하기에도 한참 미약한 수준의 협력체제에 불과하죠. 일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보고 연루의 위험을 걱정하시는 건 마치 FTA의 발호를 보고 구성주의자들이 그리는 세계단일정부가 개별 국민체에 가져올 정체성의 위기를 우려하는 것과 같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같은 이야기가 아닌지 싶습니다.

    이왕 동맹의 딜레마를 이야기 해주신 김이라면, 특히 트럼프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방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항에서, 보통국가화를 남한이 추인하는가 안하는가를 떠나 대일근접화는 역내 밸런싱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현실이지 않을까요?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해 밸런싱 대신 밴드웨거닝이 독립적인 민주주의국가로서 남한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길이라 생각하신다면 저와는 약간 다른 전제에서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만...
  • ㅇㅇ 2016/11/27 16:36 # 삭제

    일본이 과거 사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데 왜 국민들만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개돼지 취급하죠?
  • 2016/11/27 10:37 # 삭제 답글

    미국이 독도도 아니고, 다케시마도 아니고, 리앙쿠르 암초라고 부르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는 관여 안함.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센카쿠등도 한국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참.



  • 채널 2nd™ 2016/11/27 10:53 # 답글

    >> 여론적 동의를 얻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지나치게 무심

    미쿡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과정에서 이명박이는 지나치게 나이브했다는 것이 최진실 -- 덕분에 뒤통수 오지게 맞아 버림.. (요즘도 미쿡산 광우병 소고기 안 쳐 먹는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하지만 우덜 남조선은 거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여론적 동의" 따위는 ㅎㅎ <-- 그렇지만서도 사실상 관보 따위에는 "미리" 관련 정책들이 실리는데,,, 우덜 남조선의 "깨"시민들은 그런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일 터지면 그때 바로 출동하시는 분들 ㅋㅋㅋ ;;;
  • 채널 2nd™ 2016/11/27 10:54 # 답글

    >>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지지을 얻기 위해 센카쿠와 북방4개섬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야하는 상황

    하나를 얻어려고 하니,다른 하나를 뱉어내야 하는.

    한반도 문제 -- 통일..?? -- 를 해결하기 위해서 앗사리 깔쌈하게시리 타케시마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묘수도 가능할 듯요 <-- 누구처럼 ㅋㅋㅋ 폭탄을 깔아서 폭파시켜 버린다든가..........
  • 킹오파 2016/11/27 10:56 # 답글

    일본이야 반도의 주인이 누가 되었든 친일이면 좋은거죠. 북한이고 남한이고간에...
  • 피그말리온 2016/11/27 11:01 # 답글

    이 일을 여론의 동의까지 얻어가면서 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하면 더 좋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게 딜레마에 빠질 정도로 깊은 동맹이 될까 싶기도 하고...
  • Masan_Gull 2016/11/27 15:13 # 답글

    여론의 동의는 아니라도 필요성에 대한 수긍, 그리고 약한 수준의 용인 - 못마땅하지만 어쩔수 없지, 씁... 정도의 - 을 얻을 수있도록 노오오오오력이라도 하는 시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것에 관심은 있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 2016/11/27 15:51 # 삭제 답글

    여론 동의 노력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가능했을까요?
  • ㅇㅇ 2016/11/27 16:35 # 삭제 답글

    유사시에 일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거죠? 우리만 정보빨리고 일본은 거부하고 통수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위안부 합의 때 얼마나 일본이 깽판쳐는가도 보지 않고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야 ~ 하는거 나이브를 넘어 호구잦힌 생각이라 샌각하지 않으시는지?
  • 채널 2nd™ 2016/11/27 17:11 #

    >> 우리만 정보빨리고 일본은 거부하고 통수칠 가능성

    반대로(!) 쪽바리들 정보만 탈탈탈 털리고 -- 심지어 공화국으로 넘어가..?? -- 외려 우덜 남조선(이든 북조선이든)의 정보는 쪽바리들이 못 얻을 가능성은요..?
  • fatman 2016/11/27 21:39 # 삭제 답글

    - 그냥 미운 털 박혀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의 동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더군요...
  • 쾅독수리 2016/11/28 00:22 # 답글

    동아시아 내 다원적 질서를 통해 이익을 얻는 한국과 옛 냉전과 유사한 대립적 질서로 이익을 얻는 일본과 노선이 상충되는건 불가피하니...

    20세기 초 유럽사를 보고나니 동맹의 의미를 재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보니 전에 21세기 삼국협상을 언급한게 찜찜할 노릇이네요.
  • ㅇㅇ 2016/11/29 05:25 # 삭제 답글

    정직하게 센카쿠나 북방영토나, 전 일본 입장에서 크게 어긋날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거 생각한다고 바보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외로 일본 정부 자체는 그외 극우단체들과 반대로 동북아에서 그나마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면모가 많은 집단입니다.

    심지어 독도(!!) 또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정당성이 존재하는것이 사실이구요(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승만라인- 즉 평화선 자체가 명백한 공해상에 선긋는 국제법에서 심히 불법적인 행위구요, 그러니 한일기본조약시에 당연히 파기되지만). 물론 일본 입장에서야 독도같은 암초에 불과해 그냥 줘버릴수 있고, 실제로 영토 분쟁에서도 권원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대가 정치적 이해로 인해 포기한다던가는 흔한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넘겨지면 그대로 자신들이 그동안 해온 행위 자체가 억지를 부렸다는걸 시인하는 셈이 되므로 오히려 부메랑이 되서 날라올테니 포기를 못하죠.

    승만리가 남긴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두 국가간에 장애가 되는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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