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세계에서 선택하기 From Voting to Violence

왜 민주화는 민족주의적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가

오늘날의 세계에서 선택하기

민주화와 민족주의간의 연결에 관한 이러한 설명들은 현대의 민족주의를 관리하는 전략을 설계하는데 있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1990년대의 인종분쟁은 수많은 정치적 논쟁을 촉발했다. 어떻게 민주화가 민족주의적 분쟁을 유발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각각의 논쟁들에 있어 새로운 빛을 비출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를 둘러싼 가장 일반적인 논의는, 그것이 인종분쟁에 시달리게 될 것인지, 혹은 포괄적인 민주평화로 향할 것인지 이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분석은 양측 모두 가능성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평화는 어디든 민주주의가 빠르고, 성공적이게 확립된 국가들 사이에서 드리워질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새롭게 민주화에 착수하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갇힌, 실패한 민주화의 결과로 고통 받거나 혹은 단순히 민주화의 불안정화 효과가 예상되는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환의 관리는 명백히 서로 다른 의견들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기구, 인권관련비정부기구, 그리고 강력한 민주주의국가들이 모든 독재자들에게 즉시 민주화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이론은 이러한 조언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런 국가들은 후원과 정치적 협력의 탈 식민적 패턴으로 인해, 민주화 도중의 분파주의는 종종 종족적 경계를 따라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시작점으로 인해 민주화 이전에 사회적 균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데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문제의 한 부분이 되기보다는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다인종사회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종족집단간의 권력공유도 누리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이론은 이것이 적대적인 문화적 차이를 불필요하게 정치화되고 고정할 수 있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디서든 가능하면, 민주화중인 국가들은 시민적 정체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수준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같은 이유에서 종족에 기반한 연방제나 지방자치도 회피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인종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 언론시장과 정치기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부 분쟁의 역사를 지닌 다인종 국가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심지어 대규모인구 이동을 동원해서라도 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이론은 그러한 분할은 민주적 발전기의 인종분쟁이 이미 부당한 인종적 차이에 기반한 제도와, 아이디어, 이익을 만들어냈을 때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화에서 상당한 수준의 그런 분쟁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에서, 만약 지도자들이 민주화에 착수하기 전에 시민적 제도를 건설하는 전략을 채용할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분할은 불필요하다. 법치, 공정한 관료제, 시민의 권리, 전문적인 미디어의 점진적인 발전과 뒤따르는 자유선거의 실시는, “오래된 증오”를 극복하는 시민적 민족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많은 인권기구들이 몰락하는 권위주의체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특히 그 지도자들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말한다. 그러나 나의 이론은 이것이 여전히 강력한 엘리트들이 이 운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으로 종족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게다가 민주화는 남아메리카나 동북부 유럽에서처럼 권위주의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은퇴를 위한 “황금낙하산”을 보장해줬을 때, 가장 부드럽게 진전된다. 르완다에서처럼 엘리트들이 가장 위협받는다고 느낄수록, 인권에 대한 재앙적 상황은 격렬해진다. 처벌은 인권을 훼손한 자들이 그런 피해를 입힐 수 없을 만큼 나약할 때에만이 신중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감시기구 같은 집단들은 보다 큰 표현의 자유와 보다 활동적인 “시민 사회”를 인종분쟁을 조장하는 교활한 정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아직까지 많은 유아기적 민주주의적 국가에서, 새롭게 해방된 언론은 민족주의적 어필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나약한 민주적 제도는 종종 사회를 비시민적으로 만들었다. 자유로운 발언과 활기찬 시민사회는 조건이 호의적일 때, 즉 미디어 시청자들이 교양되고 언론인들이 전문적일 때에만이 평화를 위한 힘이 된다. 이러한 선제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제안되어야 한다.

덧글

  • Fedaykin 2016/07/31 16:20 # 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시리즈를 매번 흥미롭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일독중에 번외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자가 '민주화'자체에 대한 식견이 높은 듯 한데, 혹시 저자가 생각하는 북한의 민주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라도 나오나요?
  • Cicero 2016/08/01 08:53 #

    아쉽게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북한은 앞서 언급된 반혁명적 민족주의의 모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북한의 민주화 방안도 이 모델에 대한 저자의 처방안에서 얻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화 2016/08/01 13:51 # 답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만, 민주주의 이전에 개개인에게 시민적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회의적이네요. 아직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내용이 나오려나요?
  • Cicero 2016/08/02 10:21 #

    예,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일화 2016/08/02 22:49 #

    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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