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동아시아에서 위험한 군비경쟁을 유발할수 있다 뉴스들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고는 서서히 다가오는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의 위협을 암시한다. 이 미사일방어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안전보장을 의도하는 한편, 또한 중국의 핵억지능력을 약화시킬수도 있기에 베이징은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보였다. 이러한 진전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는 인식에 불을 지필 위험이 있으며, 강력한 중국의 대응을 유발할수 있다.

대 탄도 미사일체제는 전술적으로 방어적임에도 불구하고, 핵을 통한 압박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핵 보복능력을 붕괴시키는 까닭에 역사적으로 전략적인 공격무기로 인식되어 왔다. 표면적으로, 사드는 중국의 억제력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다. 사드 배치 결정을 공개한 미국 국방부의 성명에는 사드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어떤 제3국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는” “방어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사드는 한반도의 동맹군을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드는 미사일의 종말고도에서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이론적으로 미국을 향해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군사력을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대신에 베이징의 우려는 이 시스템이 보다 견고한 미사일방어네트워크의 다른 측면과 결합되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사드의 레이더는 연속적인 발사 데이터를 미 본토에 전송할수 있게되어 대 탄도미사일방어체제의 조준을 향상시킬수 있다. 그러한 능력은 들키지 않고 중국영토에 침투하는데 에 이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사드를 “한반도에 필요한 방어를 초월”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손상”시킬수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국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대응하는 미국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현존하는 중국의 핵억지력을 약화시킨다.

1964년 핵보유국 클럽에 가입한 이래, 중국의 방어기획자들은 2차공격능력을 보장할수 있는 최소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안을 택해왔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화전군은 대략 75-100기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지하는 양에 비해서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이정도로 효과적인 억제를 제공한다고 여기고 만족해왔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작은 핵보복능력이라 해도 핵전쟁이나 핵에 대한 강압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고, 상호확증파괴의 독트린을 멀리해왔다. 선제 핵공격의 기피는, 중국의 핵 군비를 완전한 파멸로 몰아갈 리스크가 있기에 선호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 우위를 점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 혹은 두 개의 핵무기의 생존은 파멸적인 보복을 보장할수 있다.

몇몇 사람들이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했을 때, 핵무기는 단지 핵 공격을 억제하는데 에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냉전기간동안 소련은 유럽에서 나토에 비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의 이점을 누렸다. 그러한 위협에 직면하여, 현대의 서구 군사기획자들은 재래식전쟁과 함께 대규모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을 준비했다. 핵공격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군사력에서 마찬가지의 불균형이 두드러지는데, 이번엔 이점을 쥔 쪽은 미국이다. 중국이 핵에 대해서 “핵 선제 불사용”독트린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인민해방군 장교들은 “만약 적의 재래식 공격이 중국의 핵전력 혹은 정권 자체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혹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핵을 쏴야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징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우려는 중국을 보다 공격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하도록 몰아갈수 있다. 이번 주, 한국의 전 주 중국 대사인 권영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단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끄는 지역적 미사일방어네트워크에 서울이 가입할 가능성이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조화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현재 중국의 최소핵전력모델의 생존성을 위협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국은 이미 핵전력의 현대화, 미사일의 생존력과 신뢰성의 향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제2포병부대를 개편하겠다는 올해 중국의 결정은 전략적 억제에 대한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한다. 견고하고 효과적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체제라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그들의 군사력을 확장할수도 있으며,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라는 급경사의 길에 발을 디딜수도 있다.

저자인 Robert Cantelmo는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舊 Nixon Center for Peace and Freedom)의 부국장이다.


http://thediplomat.com/2016/07/thaad-could-spark-a-dangerous-arms-race-in-east-asia/

덧글

  • K I T V S 2016/07/24 11:43 # 답글

    하지만... 진짜 원흉은 북한놈들이고 그놈들은 자기들 발전은 안하고 맨날 우리를 협박만 하면서 떼만 쓰고 소형핵미사일을 계속 만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습니까... 단지 중국이 그 개망나니 북한을 혈맹이라는 이유로 계속 도와줘서 이 모양이 난거고...
  • Cicero 2016/07/25 10:32 #

    그러니 생각을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사드를 깔지, 아니면 둘가운데 절충안이 있을지.
  • 읏듬 2016/07/24 12:19 # 답글

    군비경쟁의 일환일 뿐이라 수긍이 안 되네요
    사드가 없다고 해서 군비경쟁 안 할 것도 아니고
  • Cicero 2016/07/25 10:31 #

    정확히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핵군비"경쟁이죠.
  • fatman 2016/07/24 12:34 # 삭제 답글

    - 기사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입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보이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나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해서 자국의 전략적인 입장을 정할 이유는 없겠지요.

    - 중국의 딜레마 역시 만만찮을 겁니다(세상에 쉬운 것이 없으니...). 중국의 미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핵전력이 지금 중국에게 양날의 칼이 되는 듯 싶네요. 미국, 러시아에 비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미국의 MD에 의해서 무력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그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핵전력을 대폭 증강할 경우 지금까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미국의 입장을 봉쇄로 명확하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말입니다.

    - 사드 배치 가지고 국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의뭉스러웠다는 것인데, 미국이 진짜 정색하고 앞으로는 미국은 중국을 냉전시기 구소련 수준으로 봉쇄를 할려고 한다. 선택은 한국의 자유이다, 다만 중간은 없다고 했을 때, 국익 타령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중국은 이미 정색하고 나왔네요.
  • Cicero 2016/07/25 10:35 #

    -기반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할 필요는 있겠죠. 사실 각국가에 끼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에 끼치는 영향에서는 지역국가들이 예외가 될수 없으니까요.
  • 2016/07/24 17:0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7/25 11: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07/24 14:10 # 삭제 답글

    장기적으로 본다면 냉전시기의 소련에 대응하는 군비압박을 주는게 중국의 부상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구조상 30년이면 중국의 쇠퇴와 몰락이 필연적으로 찾아올텐데, 이걸 좀 더 빠르게 당기는 대신 불안정을 감수하는지, 혹은 전략적인 억제를 필요한 만큼만 달성하는지, 아니면 느긋하게 망할 때 까지 기다리는지의 선택지가 있을텐데 찾아올 30년 후에 누적된 불안정으로 위기가 발생되게 하거나 느긋하게 제멋대로 굴고 싶도록 놔두는 건 좋지 않은 선택지겠죠.

    문제는 중국도 이걸 알고 있을테고, 그래서 지금 미친개처럼 날뛰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중국을 상대로 어디까지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냐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Cicero 2016/07/25 10:33 #

    제풀에 나가떨어져주면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일이 어디 맘대로 되야 말이죠.
  • 산마로 2016/07/24 15:14 # 삭제 답글

    이것은 말그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려해 볼 수도 있는 한 가지 의견이지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므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이 더 불안해하든 말든,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합니다. 한국이 계속 벌거벗고 있으면 중국으로서는 불안이 덜할 수도 있고, 미국으로서는 어차피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놔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이기적인 입장을 고려해 줄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이런 기사를 소개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 산마로 2016/07/24 16:03 # 삭제

    우리는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을 조화시키면서 미국 정계에 위 글쓴이의 입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우리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위 기사가 소개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번역만 되어 있는지라 블로그 주인장이 그런 복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위 글의 입장을 미국이 따른다면 한국은 제2의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팽창은 미국이 중국을 잘 구스른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국력이 상승할수록 군비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이 때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여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를 포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중국에 주면 중국은 체코를 독일이 영,프에게서 넘겨받았듯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한반도를 아예 포기하면 한국은 제2의 체코가 되는 것이고, 싸우겠다고 하면 제2의 폴란드가 되겠죠. 세계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은 일본이 패권국이기를 시도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에게도 용납하지 않았던 아시아의 패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큰 위협이 될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득시켜 위와 같은 입장이 미국 정계에서 힘을 얻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2016/07/24 16:45 # 삭제

    미국과 중국의 이기적인 입장을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지 견적이 나올테니까 이런 기사를 소개할 가치가 있는겁니다. 멍청한 소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한가지 선택이 옳은 방향이라고 다른 선택지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 지 분석하지 않는다면 그건 멍청한 일일겁니다. 신념을 위해 행동을 매몰시키는건 딱히 좋은 방식으로 여겨지진 않는군요. 지금은 하루에 두번 맞는 고장난 시계처럼 방향 자체는 맞을 지 몰라도, 고장난 시계가 그렇듯이 시간이 흘러버리면 결국 고장난 시계는 고장난 시계에 머무르고 말껍니다.
  • ㅋㅋㅋㅋ 2016/07/31 09:19 # 삭제

    IP 풀어줬더니 또 분탕질이냐.
    아니, 프록시인가?
    니가 제정신인지 좀 돌아봐라.
  • 산마로 2016/07/24 15:16 # 삭제 답글

    이것도 삭제하거나 차단하겠지만, 난 거짓말과 날조된 증거를 건전한 논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 ㅋㅋ 2016/07/24 16:28 # 삭제

    남들도 자기처럼 금붕언줄 아냐? 클릭 몇번이면 산마로가 무슨 병신짓하다 쳐발리고 차단당했는지 볼수있는데 니가 그냥 선언하면 헛소리가 사실이 된느줄 아나보지?

    애시당초 잡상인사절이나 신문구독 금지 걸어놓은곳에 그거 잘 알면서 헛소리하러 들어오는거 니 인생처럼 니 하는짓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 안드나 몰라. 주인이 거절하는 손님이 예의도 없이 무슨짓인지 참. 트랙백을 걸든가, 밸리에다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수단을 취하면 되는것을 남의 집에 자기 헛소리하려고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난행을 벌이는걸 보면 참 인간성이 어느정도인지 알만하다.
  • 2016/07/24 16:57 # 삭제

    개뻔뻔하긴... 예전의 논의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삭제되었는지 눈 크게 뜨고 찾아보시고, 이딴 불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차단을 안당하기 바라는 더러운 인성은 좀 스스로 재평가 해보길 바랍니다. 남의 말을 거짓말과 날조된 증거라고 부르는데, 참 건전한 논의입니다 그쵸? 니맘에 안든다고 선동이 아니고, 니맘에 안든다고 거짓말도 아니고, 니맘에 안든다고 날조된 것도 아닙니다.
  • 범골의 염황 2016/07/24 17:54 #

    ㅋㅋ//아이고 유동닉 주제에 비겁하게 팩트공격이냐 이놈아? 산마로님께 정정당당하게 날조와 선동으로 승부하자 이기야!
  • !?! 2016/07/24 18:16 # 삭제

    구질구질 꼬질꼬질 냄새쩐다 야.
  • 무르쉬드 2016/07/24 16:28 # 답글

    동북아는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군비 경쟁을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군비 경쟁 유발일까요? 사드는 군비경쟁을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 " 불난 집에 기름 끼얻기" 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를 보냐 차이지만, 이미 동북아는 꾸준하게 군비 경쟁 중었습니다.
  • Cicero 2016/07/25 10:36 #

    여기서 얘기하는 군비경쟁은 "핵군비경쟁"이라 하는게 보다 정확하겠죠.
  • 2016/07/24 16:34 # 삭제 답글

    산마로는 차단했는데도 프록시까지 써서 기어들어온건가? 진짜 인생 왜저렇게 사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 Cicero 2016/07/25 10:37 #

    프록시를 썼거나 아니면 일부러 리플달려고 자리를 옮겨가며 썼다는 얘긴데 후자라면 정말 열심히 사신다고 해드려야죠.
  • shaind 2016/07/24 18:40 # 답글

    1. 이미 일본에 THAAD 레이더(AN/TPY-2)가 두 대 배치되어 있고, 일본의 이보다 더 거대한 소위 '가메라 레이더' 다수가 배치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중국의 대미 대륙간 탄도탄의 최적 발사궤적이 한반도 위를 지나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THAAD 배치가 미국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핵미사일 발사는 THAAD레이더의 수평선에 걸리기도 전에 DSP와 SBIRS 위성에 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MD 돌파의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중국 핵의 대미 억제력이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훼손하였다고 타박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지요.

    2. 중국이 정말로 대미 핵억지력 훼손을 걱정하였다면 이미 일본에 MD체제가 설치된 순간부터 강하게 반발하던가 아니면 핵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했겠지만, 딱히 그러지 않았죠. 일본에 THAAD, 가메라 레이더가 설치될 때는 결국 용인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일본은 차치하고) 한반도만큼은 당연히 대륙세력의 영역권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액시움 2016/07/24 19:14 #

    즉, 베이징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MD 조이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조이지 않으면 조이는 라인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조이기를 풀기에는 리스크가 많거든요.

    친중 스탠스라는 게 허상임이 밝혀진 이상 한국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국의 조이기 라인에 동참하고 자기들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 필수 요소임을 어필해야 하는데 지금 사드만한 카드가 없지요.
  • Cicero 2016/07/25 10:40 #

    shaind/
    위협에 대한 인식이란게 꽤나 주관적일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테판 월트가 이야기한 위협의 크기를 판별하는 기준에는 지리적 거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일본에 배치보다 위협스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는것 같습니다.

    액시움/
    한국이 조이기에 동참해야한다는 사실은 부정할수 없을겁니다. 하지만 반세기전에 캐넌이 소련에 대한 봉쇄를 제안하면서 했던 표현대로 "완급을 조절해가며"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nayuta 2016/07/25 14:05 #

    기술적으로 보았을때 한국에 배치되 THAAD는 일본에 배치된 것 보다 중국에 덜 위협적인 물건입니다. 중국이 미국으로 ICBM을 발사한다고 했을때 일본의 사드 레이더는 일부나마 궤도를 추적할 수 있지만 한국의 사드는 모드를 바꾼다고 해도 궤도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구글 어쓰에서 줄을 좀 그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걸 중국이 모를리는 없기 떄문에 더 가까운데 설치된 사드가 위협적이라기 보다는 가깝고 일본보다는 더 만만한 나라가 미국쪽으로 기울어지는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는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 ㅇㅇ 2016/07/24 19:19 # 삭제 답글

    동아시아에서 가장 눈치안보고 군비확장하는게 중국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린지 싶네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중국이 가만히 있는것도 아니고
  • 풍신 2016/07/24 19:31 # 답글

    중국은 이래저래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중국이 남들한테 뭐라고 할 자격 없습니다.
  • Cicero 2016/07/25 10:42 #

    중국이 짜증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나서다가는 리스크만 커지죠. 개인적으론 완급을 조절해가며 점진적으로 엿먹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nayuta 2016/07/24 19:44 # 답글

    원글의 소스인 THE DIPLOMAT 사이트에 가보니 소스 기사 옆에 윤석준 국가해양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성능도 애매한 THAAD나 KAMD따위 관두고 KDX-III 구축함의 이지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SM-3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군요 (이건 미국 MD 들어 가자는 소리죠 ^^ )
    http://thediplomat.com/2016/07/stopping-north-korean-missiles-an-alternative-to-thaad/
  • Cicero 2016/07/25 10:44 #

    아, 나도 봤습니다. 그글과 네셔널인터레스트에 기고된 다른 사드관련 글을 바탕으로 사드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소개하는 연속글을 해볼까 생각중인데 물리적으로 힘드네요.
  • 지나가던과객 2016/07/24 19:56 # 삭제 답글

    중국의 자업자득이죠. 북한의 핵 개발을 묵인한 이상, 저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안 그러면 지 들이 어쩔건데?
  • 라무 2016/07/24 21:18 # 답글

    머 한국은 부인하지만 미국의 MD체재 편입이나 다름없는듯
  • Cicero 2016/07/25 10:45 #

    사실 중국에겐 그걸 무마시킬 카드가 있지만 절대 쓰지 못할겁니다.
  • 소드피시 2016/07/25 13:23 # 삭제 답글

    "중국이 짜증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나서다가는 리스크만 커지죠. 개인적으론 완급을 조절해가며 점진적으로 엿먹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급을 조절하는 편이 좋다는 데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AIB참여나 전승절 참석이나 다 '완'이었으니까 이제 '급'하면 아귀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흠... 2016/07/25 23:47 # 삭제 답글

    눈치는 항상 봤는데 뭘 어떻게 더 많이 눈치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을 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국은 속된 말로 아가리만 털지 뭘 해준 게 없잖아 미국은 주고 받고를 하기라도 하지
  • Moment 2016/07/27 11:48 # 삭제 답글

    딱히 핵군비 경쟁을 유발하기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사드 배치 안한다고 북중이 핵전력이나 미사일전력 확대 안하는거 아니잖아요?
  • Cicero 2016/07/27 12:36 #

    해당글의 저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장래적으로는 미-중간 군축과 협력이 필요한데 사드같은 조치는 그런 협력의 신뢰성을 허문다는거겠죠.
  • 2016/07/27 22:0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Cicero 2016/07/27 22:12 #

    예 괜찮습니다. 출처표시해주시고, 퍼가시는 주소를 리플로 남겨주세요.
  • 2016/07/28 00:10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