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찬성론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정치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통일이 정말로 불가피한것이냐 혹은 통일이 정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것이냐 가 아니라.

"주변국들-특히 중국울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임

인구8천만에 중국과 인접한 국경을 두고있고 전통적인 육군강국에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가 돌연 출현하는건 아무리봐도 동아시아세력구도의 재편을 불러올텐데 이 구도재편이 결코 위협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주변국들을 납득시키기위해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별로 좋은 답변을 들어본적이 없다.

중국의 입장에선 통일이 자신들애게 위협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를 쓰고 통일을 방해하려 들테고 통일이후에도 코르키라의 딜레마에 빠질 확률이 높은데 말이지.

그렇게 통일이전에 주변국들에게 "통일독일은 평화를 추구할 것, 또다시 유럽국가들에대한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던 독일이 정작 통일이 목전에 이르자 영국의 아이언 챈슬러 대처가 통일된 독일은 또 나치처럼 굴것이라고 지랄지랄 거렸던 걸 생각하면 과연 우리는 통일정책에서 주변국들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해놨는지 궁금.

여담이지만 내가 대처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저때 지랄지랄 거린 모습이 한반도통일이 목전에 이르렀을때 중국이 지랄거릴 모습에 오버랩되서 정말 혐오스러움

덧글

  • 강철의대원수 2015/04/10 12:20 # 답글

    한국이 최소한 미국동맹체계에서 이탈하지안으면 뭘해도 설득안될걸요?


    근대 한국이과연 꿀빨던것들을 버릴수잇을려나요 통일비용덕에 군비축소해야할판에;;
  • 하니와 2015/04/10 12:36 # 삭제 답글

    중국이 "통일 기념"으로 영토 할양이라도 요구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우린 너희랑 국경선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며,
    대동강-원산만을 제시하면 어쩌죠?
  • 피그말리온 2015/04/10 12:59 # 답글

    중국은 지랄지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겠죠. 그렇다고 뭐 방법없으니 버리자 이럴 수도 없으니...난감하긴 한...
  • K I T V S 2015/04/10 13:01 # 답글

    주한미군 철수. 영토할양. 군비 축소. 북한에 중국경제 깊숙개입... 이 네 개말곤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 전위대 2015/04/10 13:03 #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도 무리수라고 볼거고 휴전선 이북 진주 금지 정도가 적당하겠죠. 북한이 중국에 줬던 이권 보장하고 조차권 하나 만들어주면 가능성 있으려나요.
    일단 한국이 중국을 찌르는 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중국이 판단해야 하는데 또 미국이 한국이 그렇게 되게 놔둘지...
  • K I T V S 2015/04/10 13:04 #

    한중 불가침 조약은 불가능할까요...? 지금와서 그런 조약이 힘든 건 알지만.
  • 바탕소리 2015/04/10 13:58 #

    주한미군의 배치 영역을 황해도~강원도까지로 한정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 Real 2015/04/10 18:50 #

    이명박 행정부때 제안한 것이 독일과 마찬가지로 휴전선 이북으로의 주한미군 주둔이 없다라는 점 외에는 제시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천년민주연합에서 통일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말을 했던것으로 아는데.. 야당쪽은 통일후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한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참여연대같은 종북좌파 NGO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 그럴지 몰라도요.) 기본적으로 통일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의 반발을 제어할수 있는 것 정도는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동독지역에 독일연방군외 NATO군 주둔이 허용되지 않는 방향에서의 입장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포기로 정치적 메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철수하는게 아니라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비축소의 경우 중국이 요구하는건 어불성설인 이유가 독일통일에서는 소련은 전승국 입장에서 허가를 내리고 하는 입장이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전승국 입장이 아니라 주변국으로서의 개입 입장이기 때문에 군비축소를 요구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군 입장상 최대 55만명까지 최소 35만명까지 생각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생각하는 160만이상의 대군의 상비전력 운영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사항이라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북한지역에 중국의 기업들의 투자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어느정도 보존은 해주는 인센티브는 유지하겠지만 현재처럼 완전한 잠식을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의 주체권자 자체를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정부참칭단체와의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나 중국과의 경제와 정치관계를 고려하여 이행할 것은 이행하겠지만 그렇게 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중국이 최근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은 지지한다고 했으나 어차피 중국에게는 미국의 동맹국 주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 강해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우려해야할 것은 서방과 갈등이 강한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즉 러시아에게 경제적 협력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중국의 독주적인 행세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스탭을 맞추어주고 일본이 이를 보좌하는 식이라면 중국의 소위 독일통일때 전승국과 같은 행세나 상국행세를 하려는 모양새는 거의 원천봉쇄가 가능한 문제라고 봐야할텐데.. 현재 러시아가 서방과의 갈등을 고려해보면.. 그게 쉬울것 같지도 않지만 또 러시아가 중국에게 동아시아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가능성은 있고 한 애매함이 있지 않나 싶군요.
  • ㅂㅁㅋ 2015/04/10 23:01 # 삭제

    친북이 사라지고 나서 생긴 병폐: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똑같은것도 아닌데
    (참여연대같은 종북좌파 NGO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 그럴지 몰라도요.)
    같은 종북싸잡이질이 횡행한다.
  • 메이즈 2015/04/10 13:05 # 답글

    사실 중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한반도를 반드시 장악해야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한국의 생존조차도 탐탁치 않게 볼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 여부는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 설사 북한을 내준다고 해도 중국은 한국이 속국으로 자진해서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압박할 겁니다. 북한을 중국에 내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중국의 주관심사를 다른 데로 바꾸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부시 시절의 미국처럼 중국이 패권 확보를 하겠답시고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 중동을 침략했다가 거기서 민족주의 혹은 이슬람의 늪에 빠지는 거겠죠.
  • dunkel 2015/04/10 13:48 # 답글

    우리나라의 어떤 세력도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어요. 진보는 몽상을 하고, 보수는 아예 생각이 없죠. 이게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들 멍청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이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용 헛소리만 하는 거죠. 위에서 사람들이 중국에 뭘 줘야 만족을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부질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남한까지 중국의 속국이 되는 선택지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이 가장 좋으니까. 독일이야 동독이 이미 붕괴되어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소련도 자기네 집안사정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것이죠.
  • 2015/04/10 13:5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킹오파 2015/04/10 15:14 # 답글

    통일을 한다면? 한일합방 시즌2

    통일을 한다면? 주변국의 반대를 할때 대응책은? 대응책 없음.

    무슨 통일을 하겠다고...
  • 無碍子 2015/04/10 15:44 # 답글

    통일한국은 중국경제권에 편입될 수 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육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걸로 하고요.

    핵없는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이래봐야 중공군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 라는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지요.

  • 로자노프 2015/04/10 17:20 # 답글

    일단 할 수 있는건 한국군의 증강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어차피 인구 문제도 있으니 50만~60만 이상 증가시키기도 힘들테고.)과 미군이 절대 휴전선 이북에 배치되지 않는 것 정도 뿐일듯요. 그 이외라면 현 시점에서 북한이 붕괴될 시 다국적군이 북한에 진주하되, 거기서 중국군 비중을 상당 부분 높게 잡는 것도 방법이겠죠.
  • Real 2015/04/10 19:11 #

    군사력 증강문제야 어차피 우리도 군비통제를 해야하는 문제라서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변국들 대부분이 어차피 한국군과 호환도 안되는 무기를 지니고 있는 북괴군을 한국군이 다 인수할 가능성을 보지 않으니까요. 또한 다국적군에서 북한진주에 중국군 비율을 높여선 안됩니다. 북한지역의 급변사태시에 현재 중국과의 유사시 충돌까지 대비하고 있고 특히 함경북도지역의 중국군의 영구상주까지 우려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군의 비율을 높이는것을 제안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미동맹을 통한 한미연합군이 북한지역을 장악하는것이 최우선이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비율을 낮출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낮추고 점유지역이 최소화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해야합니다. 특히 함경북도지역은 반드시 중국군과 싸워서라도 한미연합군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하는 문제지요.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차후 통일과정에서의 임시정부에서의 친중인사들을 대거 발탁하여 이를 내정간섭등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배제를 하려면 비율을 높인다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 ㅂㅂㅂ 2015/04/10 22:58 # 삭제

    특히 함경북도지역은 반드시 중국군과 싸워서라도 한미연합군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하는 문제지요.

    암 그라제. 전쟁 불사 남조선 호전광 리얼이 클라스가 어디갈리가 없지라 ㅋㅋ
  • 222 2015/04/11 00:52 # 삭제

    평화통일이라는 헌법목표를 고의적으로라도 어기고 싶어하는 국헌문란분자들이 참 많군요.
  • Real 2015/04/11 03:38 #

    평화통일 조항의 헌법해석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위 언급에서 평화통일 헌법 목표와 상충되는건 없어서요. 비로그인씨.

    헌국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이다

    출처: 헌재 2000년 7월 20일 선고, 98헌바63

    어디를 봐서 이 판례를 부정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보시죠.
  • 222 2015/04/11 10:34 # 삭제

    통일이란 목적을 위해 주변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게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 Real 2015/04/11 11:02 #

    이상하네요 님 논리대로라면 작계5027/5029는 위헌인데요? 게다가 군이 준비중인 킬체인도 위헌입니다. 더 중요한건 한국군의 존재도 위헌이지요 자신이 무슨말하는지도 모르고 내준 판례의 의미를 모르시는군요 게다가 님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통일을 위해서 모든 자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인데.. 제가 올려드린 헌법재판소 판례는 그런 의미가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HP에서 판례와 판례의 해석을 제대로 보시기나 바랍니다. 증거를 올려줘도 단순하게 까기위해서 혹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게 다인줄 아나요?

    자국영토에 우리협조하에 들어온 외국군도 아니고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군을 그대로 두라는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저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와있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판례좀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우리 영토를 불법점거한 외국군에 대해서 자위권행사를 할수 없고 그대로 두어야한다라는 헌법에 자위권 완전포기 법리적 해석과 조항부분 그리고 해석적 판례까지 있는지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갖고와주시길 바랍니다.

  • 222 2015/04/11 11:15 # 삭제

    좀 인정합시다. 북한은 국제법상 남의 땅 맞아요. 북한이 붕괴되면 그영토 그대로 우리가 가져야한다는건 대한민국헌법과 역사 빼고는 근거조항 없어요. 그리스가 마케도니아 이름가지고 시비거는거와 다를거 없다고요.
  • ㅂㅂㅂ 2015/04/11 11:16 # 삭제

    남조선 호전광 리얼이는 그냥 전쟁을 하고 싶고 전쟁이 터지는걸 기대하는 것 뿐임. 진지하게 받아주면 곤란함.
  • Real 2015/04/11 11:21 #

    로자노프님 죄송합니다. 222님. 국제법상 북괴가 남의 나라라고 하셨는데.. 1948년 UN결의안에 의거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승인안은 엄연히 대한민국으로 되어있고 91년 남북한 공동 UN가입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결의안에 폐기되거나 사문화 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말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없다는거군요. 알겠습니다. 더 말을 해봤자 의미는 없는 일이겠네요. 말한 사항에대한 증거없고 헌법이야기하다가 국제법이야기하는거 보면 이미 논점회피. 게다가 국제적 사항에서도 1948년 UN결의안 무시라는 개인주장이니.. 의미 없네요.
  • 222 2015/04/11 11:24 # 삭제

    제 2 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남북한 모두 un회원국인 상황에서 북한은 엄연히 한국과 다른 주권국이고, 북한내 중국군시 비상시 개입은 조-중수호조약의 자동개입조항으로 보장됩니다. 근데 그걸 여차하면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깨자고요? 한국이 침략국으로 un에서 규탄안당하면 다행이겠네.
  • 222 2015/04/11 11:26 # 삭제

    국제법, 특히 un관렵법규가 상호충돌할시 헌장이 결의안보다 우위에 있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한국조차도 민법, 형법위에 헌법이 있는데.
  • 222 2015/04/11 11:30 # 삭제

    중국에겐 적어도 비상시 북한영토에 개입할수있는 조중수호조약이라는 명분이 있고, 이건 un이라는 체계에서 주권국가상호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헌법이나 역사적 맥락보다 우선합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유사시에 개입하려면 결국 un결의없이 개입할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미 한박자 늦게 개입할텐데 그상황에서 먼저와 있는 중국군과 충돌도 불사하겠다?
  • Real 2015/04/11 11:34 #

    말씀드렸잖아요. 주장하고 싶으시면 1948년 한반도 관련 UN결의안을 부정할수 있는 결의안이 놔야한다는거요. UN강령 몰라서 한것도 아니고 님 처음 주장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다가 결국에 헌법적 법리근거 없으니까 국제법 운운하시는데 1948년 국제법에 의거 결의된 사항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위권 행사 관련해서 제51조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근거도 부정하셨는데 올려주신것에서는 언급을 끼워넣으시고.. 또한

    2004년 1월 핵테러리즘을 포함한 WMD관련해서의 위협적인 수단이 위협될 경우 선제공격을 통한 예방전쟁 수행이 가능함.

    이라고 UN에서 결의된바 있습니다. 안되셨네요. 한국이 북괴에 관련해서 선제공격을 할수 있는 국제법적인 제51조에 의거한 위반사항은 없어서요. 누가 UN헌장 몰라서 UN헌장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게다가 안되었네요 5조 문제가 2조랑 상충되어서.. 게다가 중국이 개입할수 있는 수단이 조중수호조약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괴에서 요청해야 개입할수 있는것입니다. 중국이 북괴랑 맺었다고 마음대로 진주하고 말고 하는게 아니라요.

    또한 그 UN결의안이라는건 바로 UN헌장을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겁니다. UN헌장이 위배되는 UN결의안이란 존재할수 없습니다.

    한박자 빠르게 움직이던 한박자 늦게 개입하던 한국으로서도 당연히 북한지역의 급변사태시에 개입할때 중국군과의 교전은 이미 대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작계 5027과 5029가 위헌요소 문제일텐데 왜 법리적 근거 못대시냐고요. 개인주장일뿐 법리적 근거도 없고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지금 위에 님이 해놓은 결과물들 아니던가요?
  • 222 2015/04/11 11:34 # 삭제

    지금 북한과의 충돌이에요? 중국과의 충돌이에요? 왜 논점을 돌려요? 지금 얘기되는 건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이 조중수호조약에 근거해서 먼저내려올텐데 우리가 그걸 쫒아낼 근거가 있냐는거잖아요?
  • Real 2015/04/11 11:37 #

    논점 돌린적 없는데요? 그리고 이거 로자노프님 댓글이라 저분한테 폐가 되니 근거없는 이야기는 말아주세요. 뭐 자꾸 이야기를 하시나..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으시면서요? 제평생 UN결의안이 UN강령에 위배되어서 나오고 그래서 UN강령이 우선이 된다라는 소리는 여기서 처음듣네요.

    먼저 내려올지 아니면 지켜볼지 아무도 몰라요. 시나리오는 여러가지니까요. 우리가 쫓아낼 근거 충분히 있어요. 대한민국 국군의 북진문제와 북진시 적대적 외국군 격퇴는 국제법에 의거한 자위권 행사+대한민국 헌법 행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부정하고 싶으시면 UN결의안 부정되었다는걸 내놓으세요. 그럼 답 끝납니다.
  • 222 2015/04/11 11:38 # 삭제

    처음들어보세요? 당연할수밖에요. 지금까지 un헌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결의안을 번복해야할 때는 새 결의안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1948년 결의안과 un헌장이 본격적으로 부딧친적이 있나요?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거지.
  • 222 2015/04/11 11:40 # 삭제

    북한붕괴나 내부 혼란이 표면화되면 당연히 두개중 뭐가 더 우선하느냐는 소리가 안나올수가 있나요? 그럼 그때되면 어영부영 결의안 때리고 한국군이든 un군이든 움직일텐데, 그땐 이미 중국군이 내려와있을테고 그걸 무력을 써서 라도 쫒아내겠다는건 같은 un회원국간의 평화적 해결을 의무시한 강령 2조3항에 위배된다고요.
  • Real 2015/04/11 11:48 #

    참고로 1950년 UN결의안 제83호(UN안보리)와 제376호((UN총회)에 의거해서 한국군과 UN군이 북진하여 작전수행이 가능하다는 결의안도 유효하다는거 잊지말아주세요. 저도 자료 자료가 가물가물해서 찾다가 지금 확인해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히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휴전중이에요. 님의 논리는 종전때나 완전한 남으로서의 기준이나 가능한거죠. 헌법적 완비-국제법적 완비. 뭘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또한 정치적으로 상호간의 통일등의 특수관계가 아니면 역시 님의 말씀이 옳지만 그렇지 않으니 가능하죠.)

    북한 급변사태시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문제에 있어서 시나리오가 여러가지입니다. 어느 한개만 정답이다라고 할수 없는게 사실이고 전 여러개의 시나리오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한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UN결의안은 UN강령에 의거하여 나오는 것임으로 UN결의안이 UN강령에 위배된다는 근거가 없으신 이상 법리적 해석도 없는 이상 님의 말은 무의미합니다. 최소한 그쪽보다는 제가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군 개입관련해서 더 관련 자료 찾아보는 입장이라서 말이죠.
  • 222 2015/04/11 11:47 # 삭제

    나도 더이상 논의 못하겠네요. 이건 뭐 형법이 헌법위에 있다도 아니고. 법리해석할때 양법률이 충돌할 가능성은 있어도 충돌이 직접적으로 나타날때까지 냅두는게 일반적이니 그냥 냅두는거지, 그걸 두고 충돌안한다니.
  • Real 2015/04/11 11:52 #

    아 그러니까 UN결의안이 UN강령에 의해서 나오는건데 그걸 부정하고 계시니까 부정되어서 나온 UN결의안이라는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예? 있으면 내놔보세요. 결의안이 나올수 있는게 UN강령에 의거해서이고 국제법에 근거해서인데 왜 자꾸 근거도 없이 님 주장만 하시냐고요. 근거를 달라고요. 근거를.. 헌법으로도 자위권 행사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더만 헌법재판소 판례도 없고 국제법+UN강령이 UN결의안과 충돌된다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뭐에요? 대체? 헌법안에 형법이 있는데 그 형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는건 기본 상식중에 상식이고 기본적인 결의안의 정치적 합의가 바로 UN강령과 국제법에 근거해서 나오는건데 이걸 부정하면서 뭘 어쩌겠는겁니까? 말씀하시는 사항중에 충돌이 되어서 문제가 된적이 있기나 하냐고요. 없는데 뭘 어쩌라는겁니까? 자기 주장에 근거하나 없이 뭐하자는건데요? 없는 이야기나 하면서요?
  • 222 2015/04/11 11:55 # 삭제

    헌재가 모든 법률 프로세스 감시하다가 법이 나오면 그거 곧바로 심사하나요? 위헌청구소송 들어가야 심사들어가죠. 마찬가지로 un결의안은 나중에 un헌장과 충돌한다는 문제제기 들어가야 새 결의안나오고 수정됩니다. 결의안은 매년 수샙개가 생기고 또 수십개가 폐기되요. 1948년 결의안도 경우에 따라 폐기되거나 대체될 가능성도 높아요. 특히 중국이 안보리 차지하고 있는 한.
  • Real 2015/04/11 11:58 #

    아 그리고 죄송한데 UN헌장 5조가 아니라 51조가 자위권입니다. 이거 헷갈렸네요. 지금까지 5조라고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Real 2015/04/11 12:00 #

    말씀드렸죠? 언급된 사항이 단 한개라도 수정된게 있습니까? 없는데 UN강령에 위배된다는 말 지금까지하신게 님입니다. 그래서 폐기되어냐고요. 결과론으로 이야기해봅시다. 가능성이 높다 낮다고 님의 추론일뿐 현재까지 폐기가 되었냐고요? 아니 당장 현싫의 결과를 이야기해주세요. 안되었죠? 아무것도 된게 없고 결의안 자체도 UN헌장에 위배가 안되는 입장이고.. 말씀하신것중에 하나라도 된게 있기나 합니까? 최소한 결과론적으로도 없고 현재진행형으로도 없고.. 말했죠? 개인주장 말고 근거를 달라고요?
  • Cicero 2015/04/11 12:02 #

    적당히들 하시죠. 논쟁을 하실거면 가능하면 트랙백으로 가져가서 지속하시던가 아니면 별도 댓글로 이어서 하세요.
  • 지나가던과객 2015/04/10 19:41 # 삭제 답글

    중국의 경제성장이 멈춘 김에 아예 분열되면, 한반도의 통일에 큰 장애물이 치워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2015/04/10 23:3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Cicero 2015/04/11 18:44 #

    종북ngo한테 돈처받는 입장에서 거부하겠습니다.
  • 零丁洋 2015/04/11 09:23 # 답글

    독일의 통일는 새로운 강대국의 출현이기에 주변의 염려 불식과 동의가 절대적이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의지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의 변화에 대한 주변의 우려는 분명 있으나 어느 국가도 우리의 통일을 방해할 명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의 분단과 미국에의 지나친 의존입니다. 북한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유아기 어린애 처럼 미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한다면 통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 fatman 2015/04/11 11:47 # 삭제 답글

    - 어떤 나라에 대해서 느끼는 위협 정도는 그 어떤 나라가 가진 능력(소프트 파워가 되던지, 경제력이라던지 군사력이라던지, 아님 그런 것을 다 더한 국력이 되던지...)이 중요하지, 그 나라의 의지는 글쎄요. 그런 점에서 중국넘들도 믿지 않을 것이고, 말하는 한국넘들은 더더욱 믿지 않을 통일한국이 중국에 위협이 않다는 설득력 0의 논리보다는 차라리 북한이 아프간이나 이라크처럼 세기말 깽판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이 관리하는 것이 중국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설득에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주지 않고 싶으면 통일한국이 저기 6.25전쟁 직후 한국같은 상황이 되면 되는데, 그건 아무리 주변국에 관대한 분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요.

    - 현실적인 입장(통일 과정에서의 도움 등등)을 떠나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국 통일에 주변국 설득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독일은 2차대전 전범국이었고, 바로 때문에 승전국들이 분단시켰으니, 통일도 그 승전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이나 북한은 그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Cicero 2015/04/11 18:48 #

    다만 그경우 중국에겐 "차라리 그럴바엔 너네보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게 낫지 않냐?"는 반문이 나오기도 하겠죠
  • fatman 2015/04/12 00:04 # 삭제

    - Cicero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런 점(중국이 직접 북한을 관리한다...)들 때문에 과거 한국 정부가 북한을 책임질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입장을 펼치는 것이 뻘짓이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북한에 뭔 일 있을 때 중국 같은 나라가 책임질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넘들이 이제와서 왜 오지랖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고 대꾸하냐고 말입니다. 뭐, 이명박 정부 지나서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 입장이 달라진 것 같지만 말입니다.
    - 중국이 그렇게 쉽게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면 굳이 통일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보다는 중국을 더 선호한다는 의미인데, 이전에 같은 민족이었다는 옛정을 생각해서 굳이 우리가 싫어하는 북한 주민을 괴롭히 이유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 2015/04/11 15:4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4/11 15:5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Cicero 2015/04/11 18:47 #

    그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게 옳겠죠. 온전한 통일은 포기하더라도 불완전한 통일을 전제해 중국의 동의, 적어도 묵인을 끌어내느냐. 아니면 중국과의 전면적을 각오하더라도 온전한 통일을 추구하느냐
  • 근데 2015/04/12 18:31 # 삭제 답글

    딱히 우리가 중국을 설득할 논거가 없어보입니다. 그쪽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뭐라고 말한들 한반도 분단상태가 자기네들에게 훨씬 유리한걸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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