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리버럴인가? 뉴스들

한국의 리버럴들은 뭐가 문제일까?

논란이 계속되기에 원 글의 저자가 어떤 맥락에서 리버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내가 이해하는 한도내에서 설명해보고자합니다. 오해를 막기위해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입장이 아닌 내가 이해한 원저자의 입장임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1. 저자는 "권위주의에 저항했던, 혹은 그 저항했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자처하는 세력" 혹은 "보수라고 입장을 정한 정당에 반대편에 선 세력"을 지칭하는 말로 리버럴을사용했다. 즉, 권위, 보수의 반대말로 자유를 사용했다. 

"보수가 리버럴들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한방먹인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의 대중적 지지도 하락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공연한 내분과 분파주의를 피했다. 당내의 억제는 여당이 얼마나 긴밀하게 청화대와 공조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되는 시각을 지닌 두 후보가 당 대표 후보로 올랐을 때, 가시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후보였던 김무성의 승리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저항을 불러오진 않았다. 더군다나 보수당은 굳건 화된 정당임을 강조해 보여주었다.

리버럴정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한국의 민주화이후 리버럴운동의 역사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파열화로 정의된다. (현)6공화국의 첫 선거에서, 독재자 전두환이 선정한 후계자인 노태우는 오랜 기간 야권 지도자인 김대중과 김영삼을 상대로 고작 36.6%의 득표로 자유경쟁선거에서 승리했다. 야권의 분열은 1990년 “삼당합당”으로 더 악화되었다. 김종필과 김영삼이 당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의 “범보수연합”에 가담하면서 가장 불가능할 것같은 연합이 이루어졌다."

"By no means have the conservatives been successful in politically outflanking the liberals. Weighed down by the public’s disapproval of Park, the Saenuri Party has merely avoided overt infighting and splintering prior to the local and by-elections this year. Strain in the party was visible when the two top candidates for the Saenuri chairmanship position forwarded opposing views on how closely the ruling party should work with the Blue House. Nonetheless, the victory of “anti-Park” candidate Kim Moo-sung did not lead to any revolts among the rank and file assemblymen. Indeed, the conservative party has shown a coherence indicative of a consolidated political party.

The same cannot be said for the liberals. The post-democratization history of the liberal movement in South Korea is one defined by strife, division and splintering. In the first election of the sixth (and current) republic, Roh Tae-woo, hand-picked successor of dictator Chun Doo-hwan, won in a free and competitive election against long-time opposition leaders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With the opposition ballot split, Roh won with only 36.6 percent of the vote. Splits within the opposition were further aggravated in 1990 with the “three-party merger.” In a most unlikely coalition, Kim Jong-pil and Kim Young-sam joined a “grand conservative coalition” with then-incumbent Roh Tae-woo."


2. 저자는 영미적인 맥락에서 큰정부, 복지같은 정책들을 리버럴의 특징으로 보았으며, 한국의 리버럴들이 박근혜정부에 의해 이부분의 차별화에 실패했다고 보았으며, 이전에 집권했던 리버럴계정부들은 도리어 이러한 리버럴적 가치를 저버리기도했다고 보았다.


"박근혜 행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다. 박근혜는 정기적으로 한국복지정책의 발전, 혁신의 구축, 창조경제의 성장등의 필요를 강조해왔다. 그녀의 정부가 레토릭을 넘어 이를 실제로 할수 있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박근혜 정부의 초기 2년은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박근혜와 여당이 다음 몇해가 지날때까지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부드럽게 대응하진 않을 것이라 추측해 볼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통제불능의 내분을 막는 좌파의 능력에 달렸다. 1987년 이래 좌파의 역사는 이에 대해 별로 신뢰를 주지 못한다."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knows this. Park has regularly emphasized the need to develop South Korea’s welfare policies, cultivate innovation, and grow the creative economy. Whether her administration is actually able to go beyond the rhetoric is yet to be seen. The first two years of Park’s administration have certainly been underwhelming.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f Park and the ruling party are incapable of getting anything done in the next few years, voters will not respond kindly. But this will also depend on the Left’s ability to organize itself politically and prevent internal dissent from spiraling out of control. Its history since 1987 hardly inspires confidence."


"국내적인 이슈에 대한 정치적인 차이는 보수적인 그리고 리버럴한 정부사이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노무현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받았다.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했다.” 아마도 비슷한 이야기를 국가의 직접 개입적인 경제에서 탈조정적인 경제로 재구성한 김영삼과 김대중에 대해서도 할수 있을텐데, 특히 후자의 임기말에 한국은 개발국가의 외형을 벗어던졌다. 세계화 혹은 한국의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리버럴 정부는 이를 멈추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시작했다."


"Although one might expec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 conservative and liberal government on domestic issues given the divergent political messages, the same cannot be said with regard to South Korea’s foreign policies.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as criticized for bending to the pressure of the neo-liberal global order. “Roh turns on his left-turn signal and then makes a right.” Much the same could probably be said for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who both oversaw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the South Korean economy from a state-directed to a more deregulated economy; by the end of the latter’s tenure, South Korea had basically shed its developmental state skin. Saegyehwa, or the globalization of South Korea, had begun. There is not much liberal governments are doing to stop this trend. In fac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tarted the U.S.-Korea FTA negotiations."

3. 2에서 보여준 한계에도 불구하고, 범야권 혹은 민주당은 리버럴이라 부를 수 있는것은 1이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 미디어들은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키는 작성자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일수 있으니,








더 찾아보면,








덧글

  • 포도주 2014/10/12 14:22 # 답글

    1. Conservative 냐 Liberal 이냐 양자택일이라면 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정당이긴 합니다.
    2. 다만 노무현 자살 이후의 '리버럴'들이 과격화, 좌익화 된 것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3. 대부분의 외국 미디어들은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큰 원인인듯.
    위키피디아의 Social liberalism 항목에도 당당하게 새정치 민주연합이 그 쪽 정당으로 들어가 있더군요.
  • Cicero 2014/10/12 19:13 #

    사실 민주당은 리버럴이라기보단 권위주의통치에 대한 리버럴적 저항의 기억이라는 깃발아래 모인 어중이 떠중이 집단이죠. 그래다 보니 더이상 기존의 깃발이 더이상 쓸수 없게 되자 새깃발을 찾는 과정에서 과격해지는거 같습니다.
  • sdfgfgh 2014/10/12 14:24 # 삭제 답글

    결국 `리버럴`의 위치에 있어야 할 녀석들이 실제는 별로 리버럴답게 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 Cicero 2014/10/12 19:14 #

    예, 과거에 리버럴 스러웠던 운동의 기억만 붙들고 그게 삶의 근거가 됭러버린 세력이라고 봅니다.
  • cold 2014/10/12 14:27 # 삭제 답글

    지금의 리버럴이란 뜻은 빅브라더 반대, 세계화 반대, 미국의 군사정책 반대 로 보이네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대기업, 국가, 정치단체로부터의 해방(리버레이션) 을 뜻하는듯

    더이상 국가의 기업이익에 대한 간섭으로쓰이지 않는듯하네요

    왜 국정원반대, CCTV설치에 딴지걸기, 카카오톡사찰 이슈화 등이 잡히는지 알만하네요
  • Cicero 2014/10/12 19:15 #

    사실 민주당을 구성하는 세력을 리버럴로 구분한다면 결국 토대는 과거의 민주화운동에서 밖에 찾지못하니 생기는 당연한 한계같습니다. 그이상으로 확장하면 무너질테니.
  • 2014/10/12 15:40 # 삭제 답글

    그냥 관습적으로 영어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우파쪽을 보수라 부르고, 좌파쪽을 리버럴이라 부르는게 세력을 구분해 보는데 편한 용어이긴 할 겁니다. 단 다른 문화권 혹은 영미권보다 상대적으로 후진국의 정치세력들을 제대로 표현하는 용어는 아닌 것이죠. 특히 한국 정치권은 보수도 리버럴도 없는 찐따들만 가득한 수구찬란한 세상이라.
  • Cicero 2014/10/12 19:16 #

    사실 그냥 관습적인 의미에서의 단어죠.
  • ㅂㅂㅂㅂㅂ 2014/10/12 16:59 # 삭제 답글

    토론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시 당했던 것 같은데 저쪽 댓글들 보니 참 웃음이 나오네요. 왜 여기가 그렇게도 우려를 사는지(머 여기만은 아니곘지만요) 이해가 갈만도 해요.
  • ㅂㅂㅂㅂㅂ 2014/10/12 19:15 # 삭제 답글

    제가 다 살펴보니 이미 서로 끝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어 되새기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 같네요. 이미 리버럴의 의미보다는 키케로님의 의도, 저쪽의 의도 하는식으로 추상회된 영역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 서로 엿먹이려는 시도들로 흐르는 것 같으니 그냥 하실 말씀 다하셨으면 반복할 것 없이 끝내심이 좋아보입니다.
  • Cicero 2014/10/12 19:16 #

    일단 논쟁을 재론한 jklin님이 더이상 문제제기가 없다면 접을 생각입니다.
  • ㅂㅂㅂㅂㅂ 2014/10/13 03:27 # 삭제 답글

    다 찾아보고 구경을 마친 입장의 사람으로서 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보인 여러 인간들의 작태를 보며 여러가지를 느끼고 갑니다.씁쓸하다고 해야할지. 암튼 키케로님이나 허스키님. jk 님은 좋다치는데...그 주변에..에이 그냥 말을 말렵니다. 말해봐야 또 ... 아무튼 이 댓글은 그냥 간단히 구경 소감적고 가는 것이니 무시하세요.....
  • 2014/10/13 20:2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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