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음악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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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한국의 대중음악에도 쿼터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것 같아서 한번 정리삼아 포스팅해봅니다. 현재 방송법에 의하면 대한민국방송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합니다.

이 비율은 대통령에 의해 규정되며 대중음악부문도 예외는 아니죠. 현재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음악에 보장된 쿼터제는 연간 전체 방영시간의 50~80%로 연간 73일을 의무상영토록하는 스크린쿼터가 비할바 아닌 높은 보호조치이죠.

하지만 이러한 보호조치는 당연하게도 스크린쿼터처럼 이번 한미FTA에서 축소 대상입니다. 협정문에 따르면 60%로 그 의무 비율이 축소될 예정이죠. 다음은 한미FTA 부속서한 대한민국 유보분품목;커뮤니케이션-방송 서비스 부문의 51페이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러한 쿼터의 변화가 한국 문화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가늠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화분야라 해도, 영화, 에니메이션, 대중음악, 모두 제각각 사정이 틀릴테니 더욱 그럴것 같네요. 

다만 이보다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다음 페이지의 수입 콘텐츠 방송비율에 대한 것이죠. 현재 방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분야별 수입 콘텐츠에서 1 개국의 제작된 콘텐츠의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FTA 부속서한 대한민국 유보분품목;커뮤니케이션-방송 서비스 부문의 52페이지를 보면,

수입콘텐츠중 1개국 콘텐츠에 대한 사실상의 독과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우려되는 문제로는 유럽과의 FTA과정에서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이 된 대한민국이 문화부문이 포함되거나 관련된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할 때,-특히 다른 문화다양성협약비준국이 되겠죠- 해당 부속서한의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를 고려안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십중팔구 대상이 되는 제3국이 자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쿼터제를 요구할텐데 말이죠.  아님 수입 문화콘텐츠에 대한 반독과점조치마련이라든가. 

※ 본 포스팅은 지상파방송의 쿼터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 지상파방송의 쿼터제는 (당연히도)더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