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기원을 두는 문제 side of history

[당 정치위원회의 잡담] 강한 군대가 애들 잡고, 형식적으로 문제세운다고 될 일이 아닐텐데???에서 트랙백

뭐, 남들이 할 얘기 다한 부분이라 한마디 추가하는 수준으로 이전에 리플로 언급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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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군대란 무엇일까요? 혹은 말을 좀 바꿔 국군이 지향해야할 목표점이 어디일까요? 이점에서는 개인마다 다양한 주장과 논의들이 제기되겠습니다만, 저같은 경우에는,군대는 단순히 현재 가용가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동원할 예비국방력을 축적하는 조직체가 아닌 민주주의적 가치와 원칙을 위해 헌신할수 있는 공화국시민으로 입교하기위한 마지막 세례의 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대가 이런 공화국의 신성한 제단이 되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물론 정훈 교육으로는 "제복을 입은 시민"을 강조하지만 이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창군이래 차곡차곡 쌓여온 사고 사례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이 원칙이 공허하게 존재하며,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군대의 정체성을 결정짓는데에 어떤 "레토릭"를 선택해 어떻게 서사하는가를 통해서 극복할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군의 정훈교육시간에는 국군이 민주공화국의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가르치지만, 왜 그러한 기원을 지니는가에 대한 설명은 참으로 빈한하죠. 그저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군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외에는 그 기원에 대한 물음에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기원에 대한 서사가 정체성과 인식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니 원칙과 현실이 동떨어지게 느껴질수밖에요.

우선 이점에 대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정체성과 단절을 겪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며, 그 기원에 대한 서사를 새롭게 정립한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 연방군의 사례가 유명합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연방군은 나치 전쟁 범죄에 가담했던 나치독일의 국방군과 연결점을 지닙니다. 연방군은 국방군과 인적, 물적, 그리고 체계면에서 적잖은 면을 공유했고, 따라서 그 관계를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연방군은 창군 이래, 국방군 잔재의 청산-국방군범죄에 대한 연구-과 잔존-국방군시기 유명 지휘관의 이름을 딴 부대나 기지- 사이에서 오랜 고민을 거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고민은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방군은 국방군과의 관계정립에 대해 답안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국방군 장병 개개인 보여준 용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 그 조직과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정통성을 부당한 정권에 대항한 군인들인 "슈타우펜베르크그룹"이나, 부당한 명령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켜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한 오스트리아인 상사, "안톤 슈미드"에 연방군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죠. -2000년 5월 8일, 연방군은 국방군의 루프트바페 장성출신인 권터 루델의 이름을 붙힌 기지를 안톤 슈미드의 이름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스트리아출신 상병출신 때문에 죽을 뻔한 유대인들을 살려낸 오스트리아출신 상사, 안톤 슈미드.
1942년 나치에 의해 처형된 이 의인에 대해 최근 독일 연방군의 정통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권터 루델,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인민법정에 배석판사로 참여한 경력이 그의 사후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해 건국된 미국의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 군대의 기원을 "압정에 저항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민병대"에 두고자 했던 미국의 국부이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설립하면서 이 민병대적인 자신의 인식을 적용해 "적의 침공이 발생시, 자발적으로 궐기한 민병대를 이끌고 방어전을 펼칠 민병대를 운영할 장교" 육성에 중점을 두고자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또다른 국부, 해밀턴이 중시한 정규군의 원칙에 의해 많이 희석되긴 했고 또다른 문제점들을 배태하긴했지만, 미군에 대한 "제복을 입은 시민"원칙을 확립해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국부로 군에 대한 민병대적인 원칙을 통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원칙 정립에 영향을 끼친 토마스 제퍼슨>


이러한 군대의 기원을 "제복입은 시민"에 부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머나먼 남의 이야기처럼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른바 국권 상실기였던 일제치하에 신흥무관학교나 광복군같은 군대가 어떻게 창설되었고 유지되어왔는지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런 군대들은 국가적인 징병체계도 없던 시기, 신흥무관학교나 광복군같은 독립운동의 군사기구들은 국권을 수복하고, 일제의 압정을 종식시키고자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한 민족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투쟁을 전개해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군사기구들은 중국, 인도, 버마 등지에서 제국주의침략에 대해 타민족들과 연대해서 싸운 국제적 연대의 전통까지 가지고 있으니 국군의 기원으로 두고 자부심을 부여하기에 모자람이 없죠. 때마침 신흥무관 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해, 신흥무관학교에 국군의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 분명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우표>


<인도-버마 전선의 광복군>

앞서 강조했듯히 조직과 집단에 대해 그 기원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서사를 전개하는 것은 그 조직과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때문에 계속되는 군대내 비공화주의적 관행들을 뿌리뽑는데 있어서 문제해결에서 국군의 기원문제를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고 기존의 태도대로 민주공화국의 군대로서의 기원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일본군의 계승조직이니 어쩔수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식의 접근은 올바른 해격책이 될수는 없습니다. 비공화주의적인 관행을 철폐하기위해서는 군대의 공화주의적 기원을 회복하는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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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Real 2011/07/18 21:16 # 답글

    문제는 근본적인 한국인의 권위주의 문제인 유교적 서열질서 문제를 타파하려면 광복군이나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형태의 계승성 문제도 그리 좋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국군 스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성과 정통성을 갖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기원으로서 광복군의 기원을 주장하며 이를 국군의 날 홍보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저는 결국 군대문화와 병영문화의 개선의 문제를 찾으려면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외국군의 기원을 찾는걸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연방군의 제복입은 시민의 경우에도 결국 국방군에 대한 반성의 기원적 입장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지.. 기원적 문제를 연계매개체로 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암만 군인선서에서 상관에 명령에 복종한다!(절대복종이라는 말이 빠졌긴하지만..) 절대복종의 현실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 Real 2011/07/18 21:21 #

    아니면 정말 반성적 입장에서의 기원을 찾거나 혹은 정말 군대의 계승성은 갖되 독일연방군처럼 반성적 입장에서의 문화창조를 하는 방향이 낫다는 생각입니다.(그래봤자 외부개입해야하는 것이고 정말 반성적으로 보고 할지도 의문이긴하지만요.)
  • Cicero 2011/07/18 22:38 #

    굳이 외국군에서 기원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역사과정에 공화국적 전통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것을 강조하는 형태로도 개선의 하나의 방향을 찾을수 있습니다. 게다가 광복군이나 신흥무관학교가 지녔던 전통에서는 유교적 서열문제나 정파주의에 대한 극복에 대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고민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범선생님이 광복군 장병들과의 정치 토론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고, 그와중에 장준하가 조선의용대를 파리떼에 비유하자, 정치적인 의견차는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백범선생님이 훈계하는 에피소드가 유명하죠.

    단순히 구시대의 것은 구시대의 유산이 남은 것으로 도식짓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 흐므흐므 2011/07/19 11:20 # 삭제

    진짜 궁금한데... 리얼님은 맨날 시세로님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려는게 아니고 걍 할소리만 하고 입장차이만 확인하면서 그걸 가져다가 포스팅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왠지 남이 포스팅하면 "헐 나도 질수없음"하고 포스팅하는것 같음요.
  • Real 2011/07/19 13:04 #

    흐므흐므님 시세로님과 의견과 시각이 다르니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시세로님과 저와 다를 문제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세로님이나 저나 광복군 기원의 중요성을 공통되게 일관하고 있으니까요. 틀립니까? 단지 저는 더 반성적 입장에서 외국군인 독일연방군과 같은 기원을 더 중시하는것이 어떠한가 라는 입장을 이야기했을뿐입니다. 왠 딴소리입니까? 단지 시세로님은 제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덭붙이고 좀더 많은걸 알려주신 댓글로 본 저로서는 황당한 소리를 다 듣는군요.

    여기서 뭘 지고 아니고가 어디있어요? 대체? 뭘 했다고요?
  • 2011/07/18 21:2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Cicero 2011/07/18 22:41 #

    Exactl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 만슈타인 2011/07/18 21:24 # 답글

    독일이 참 개념하고 실천은 쩔어요...
  • Cicero 2011/07/18 22:40 #

    국가의 서사를 완성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보고 배울게 많은 국가입니다.
    독일의 사례도 본받을만 하지만, 제퍼슨식 군대관도 우리에겐 시사하는바가 크죠.
  • 대공 2011/07/18 21:54 # 답글

    곡필짱 까려고 이 주제를 활용해 쓴 적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군대가 이점이 부족했군요.
  • Cicero 2011/07/18 22:41 #

    곡피리는 왕정제 국가의 군대를 옹호하고 있으니, 좋은 대비가 되겠죠.
  • 역성혁명 2011/07/18 21:58 # 답글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옮기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공과 반북으로 질식된 한국사회에서 그 소리는 잘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보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정당성을 부여해줘야하는지 생각합니다.
  • Real 2011/07/18 22:25 #

    저는 국군의날 문제 광복군창설일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최소한 국군의 날 자체는 현재 10월 1일 최초의 북진의 날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유는 현재 한국군이 미수복지구에대한 최초의 북진사례이기 때문이고 국가최후의 보루의 존재인 국군이 통일최선봉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명분적으로 중요시 해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통일이후에 군사통합 어차피 흡수통합이 불가피한 정치-군사분야이지만.. 군사통합으로 통일한국군이 구성될때의 문화적 내적통합을 위해서 통일이후가 바로 광복군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북괴체제하에서 있던 위정자들의 부도덕성과 비정통성을 알리는 사항이고 동시에 한국군은 원래 광복군의 계승자이자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합법계승권자임을 알림으로서 북한주민들이 한국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적 도덕문제에서 우월문제를 적용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괴체제를 완전히 붕괴및 비합법존재임을 알리는 계기이고 북괴군의 수용에 있어서 그들이 내부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하는 도덕적 명분이 중시될수 있는 사항이자 남북한 내적통합에서 군사조직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 Cicero 2011/07/18 22:48 #

    북한을 압도하기 위해서라도 광복군, 혹은 그 이전의 시점으로 창군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북한과 유사한 시기가 될수록, 국군의 날이 북이라는 존재에 의존될수록 남과 북 양측은 카운터 파트라는 인식을 주게됩니다. 차라리 그이전의 훨씬앞선 시점에서 정통성을 장악하고 북한이 그 정통성으로부터의 일탈성을 강조하는 것이 낫겠죠. 말그대로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옳아매는 북이라는 그림자를 초극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현재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북을 압도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리얼님과는 다르게 저는 군사적 승리보다는 정치적 승리에 주안점을 두는 입장이라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것 같군요.
  • Real 2011/07/18 23:18 #

    글쎄요 답변은 제가 트랙백 건데에서 따로 들이겠습니다.
  • ㅋㅋㅋ 2011/07/18 23:23 # 삭제

    여기있는 그누구도 너님 글 보고 싶지 않음요.ㅋㅋ
  • Real 2011/07/18 23:36 #

    Cicero님 여기 악플하나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 Cicero 2011/07/19 01:45 #

    무대응으로 원칙잡았습니다. 리얼님도 응해주지 마세요.
  • 로자노프 2011/07/18 23:21 # 답글

    진짜 한국 국군은 저걸 명심해야죠. 안 그러면 영원히 일본군의 후예라는 소리 못 벗어날 겁니다.
  • Cicero 2011/07/19 02:03 #

    이전부터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인데 이번기회에 정리하게 됩니다.^^
  • LVP 2011/07/18 23:54 # 답글

    그러고보니, 정훈교재의 주옥같은(?) 개드립이 주르륵 생각남ㅇㅇ (!!!!)
    그중에서 인격수양의도장론과 군대(軍大)론이 참 인상깊었음ㅇㅇ (...)
  • Cicero 2011/07/19 02:06 #

    1. 그것도 그렇고 반만년동안 몇천번의 침공드립도 기억남. 그거 자주 강조할수록조국의 방어를 위해서 뭐든지 합리화라는 논리가 니올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꽤나 위험.

    2. 당수는 일단 저작권료부터 납부~
  • LVP 2011/07/19 02:10 #

    1. 아시바 그것도 있구먼...정훈실 걔들은 뭐 그리 개드립친게 많아서 사람 헤깔리게 하는지 원...(...)

    2. 근데 이거가지고 저뱐의 그 여군같은 또라이년이 세뇌드립치면서 징징대는건 아니겠지??

    3. 저작권료는커녕 당원 월급도 체불할 정도로 당은 조낸 가난함 ;ㅅ; (!!!!!)
  • .......... 2011/07/19 15:23 # 삭제 답글

    저거 할려면 머리속에 뇌가 들어있야야하는데 스폰지가 대신 들어있는 인간들이 윗대가리들이라.
  • Cicero 2011/07/19 22:07 #

    머릿속에 뇌가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변화의 압력을 가해야합니다.
  • ss 2011/07/19 17:50 # 삭제 답글

    역시 백범님의 말대로, 키케로 당신는 공화주의라는 명분으로 무장한 파시스트입니다.

    글을 보니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키케로의 파시스트성을 여설히 들어나 섬뜩했습니다. 그렇게 서사와 레토릭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나찌나 파쇼같은 정치종교적 레토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 공화국시민으로 입교하기위한 마지막 세례의 장'.

    ' 공화국의 신성한 제단'

    저기서 공화국을 빼고 국가나 민족을 집어넣으면 키케로 당신가 그토록 혐오하는 파시스트들이 했던 바로 그말입니다.

    심지어 공화국적 전통이 없었던 대한민국군에 공화국의 전통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민족 고유의 공화적군대가 있었음을 설명하는데 동원하는 서사는 유사 파시스트 박정희가 신라의 화백회의를 한국적 민주주의의 오랜전통의 틀이라며 우겼던 모습과 소름끼치게 닮았습니다.

  • Cicero 2011/07/19 22:07 #

    지금 나 웃겨 죽일려고 그러시는거죠?^^
  • 행인1 2011/07/19 23:30 # 답글

    신흥무관학교에 국군의 정통성을 부여한다면 건국/근대화 오타쿠들이 펄쩍 뛰어오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오해?)
  • Cicero 2011/07/20 09:13 #

    오해가 아니라 십중팔구 그분들 그렇게 나설 가능성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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