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레알 데카르챠! 잡설...

유럽연합에 진출해 있는 정당중에는 해적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스웨덴에 기반을 두고 온라인상의 저작권 폐지, 네티즌의 권익보호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유럽의회에서 2석가량을 차지 하고 있죠. 그 해적당 유럽의회의원중 한명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 의원이 얼마전 방한해 오늘 학교에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아멜리아 앤더스도터의원 방한관련기사

강연에서 앤더스도터의원이 주장한바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폐지는 콘텐츠 창작자에 대해 수익을 지금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작권자가 콘텐츠의 가격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이 아닌, 콘텐츠 소비자가 콘텐츠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의 시장구조 전환이라고 하더군요.

아멜리아의원은 또한 이러한 자벌적인 콘텐츠 평가및 가격책정, 지불이라는 시장구조는 이미 시행중이며 실제 수익을 거두는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형태로 거두어지는 수익이 과연 현재의 저작권구조에서 콘텐츠 창작자들이 받는 창작노동의 수익에 비견했을때, 크게 감소되지 않을지 의문이더군요. 아쉽게도 아멜리아 의원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치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는게 당연시될 만큼,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있는지,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에서 이런 지불구조가 빈부격차에 대한 우열의식을 강조하진 않을지에 대한 염려도 들고요.

게다가 영화같이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돈이 꽤 깨지는 콘텐츠같은 경우엔 아무리 소비자에 의한 자율가격책정제라도 상한선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느 청중이 아멜리아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답변이











""고가를 들여만든 영화에 반드시 고액의 관람료를 내는 것이 창작자의 의욕을 돋구는 것이 아닙니다.(가치가 없다면) 왜 그런 영화들을 비싸게 주고 봐야되죠? 진정 창조적인 영화는 저예산으로도 창작성이 넘치는 영화입니다."



















....












데... 데카르챠!!!


이건 옳고 그르다 문제를 떠나서 아에 문화에 대한 접근자체가 우리와 틀리다는...

서구와 우리간의 거대한 벽을 실감하게 되더군요.




덧글

  • LVP 2010/10/20 00:05 # 답글

    저예산으로는, 저쪽 구역에서 가까운 예가 있잖남.


    '몬테 피에튼의 성배' 'ㅅ'
  • Cicero 2010/10/20 09:58 #

    모든영화가 그럴수는 없자너.
  • RNarsis 2010/10/20 00:08 # 답글

    뭐 서구와 우리의 벽이라고 넘기기엔 유럽에서도 반응이 별로 안좋은 당이죠.
  • Cicero 2010/10/20 09:58 #

    그런것치곤 2석이나 먹었다는게 용하다면 용하죠.
  • 청풍 2010/10/20 00:13 # 답글

    글쎄...물론 말 자체는 틀린말이 아니지만, 스스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격을 내라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양심껏 평가하고 돈을 낼지...마치 공산주의와 같이 인간의 양심이 이상향에 있을때만 실현가능한 제도같은데요
  • RNarsis 2010/10/20 00:18 #

    실제로 해당 정당은 창작자, 연구자의 국가 귀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대신, 특허권, 저작권을 국가소유)
  • 청풍 2010/10/20 00:20 #

    Aㅏ...그거참 창작욕구가 솟구칠듯 하네요...
  • Cicero 2010/10/20 09:59 #

    지나치게 나이브하죠. 말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창작자도 소비자도 여기에 공감할정도로 지극히 선하다고 가정하지않고는 불가능합니다.
  • 퍼렁머리 2010/10/20 00:22 # 답글

    저런 정책 하에서는 절대 고급인 무언가는 안나오겠네요
  • Cicero 2010/10/20 10:00 #

    창작자가 이슬만 먹고도 살수 있고, 모든 소비자들이 균일하게 부유하고 돈 씀씀이가 큰편이라면 고급이 나오죠.
  • Bluegazer 2010/10/20 02:05 # 답글

    저 제도가 1세기만 빨리 정착되었다면 비엔나에서 광고나 엽서그림으로 먹고살던 어느 콧수염 화가를 굶겨죽이는데 성공하긴 했겠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 Cicero 2010/10/20 10:00 #

    그러나 이미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도입하자는 얘기는... 잠재적 히틀러가 있다는 걸까요?
  • 스푼맨 2010/10/20 03:25 # 답글

    뭐, 라디오헤드가 In Rainbows를 낼때 인터넷 판매를 저렇게 했다고는 하죠. 그런데 라디오헤드 정도로 인기가 있고 열렬한 팬이 많지 않는한 당연히 망하지 않을까요.
    저런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처참하겠죠.
  • Cicero 2010/10/20 10:05 #

    아마 기본 생각이 있는 놈들이 소비자뜯어먹는다인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창작자들을 고사시킬 위험이 너무 큰 사고 방식이죠. 그래도 한국은 오마이뉴스의 기사자발적후원제가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는 걸 보면 완전 불가능은 아닐겁니다. 가야할길이 멀고도 멀겠지만요.
  • The Revanchist 2010/10/20 04:31 # 답글

    스웨덴 저 동네는 나라 자체가 저작권법이 느슨한 거 같더군요. 공개 토렌트 트래커 중 네덜란드 mininova와 함께 양대산맥으로 꼽히던 the pirate bay가 바로 스웨덴 사이트라지요. 그 외에 많은 비공개 트래커들이 스웨덴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 국제 문제가 되니깐 또 이래저래 타국의 항변 때문에 저작권법이 개정되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타국에 비하면 느슨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런 주장들.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극단적인 경향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완전 허튼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방법'만'이 존재하거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완전 카피라이트의 세상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카피라이트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존재하는건 사실이니깐 그를 견제할 반대편의 견해도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거 겠지요.
  • Cicero 2010/10/20 10:04 #

    오마이뉴스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자발적 기사후원제같은 것을 보면 분명 완전히 불가능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선 저렇게 하는 사레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만 현재 해적당이 주장하는 저런 나이브한 방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할겁니다.
  • 하트큐브 2010/10/20 06:57 # 답글

    창작자로서는 레알 질알맞는 얘기네요.
  • Cicero 2010/10/20 10:02 #

    아마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정할수 있다면, 반대로 소비자가 창작품의 가격을 책정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을 현실로 옮긴모양인데 그러기엔 무시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 하트큐브 2010/10/20 11:16 #

    일단 현재 우리나라 사정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제도임은 확실하죠.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 대다수의 인식이 확실하게 깨어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불법다운로드에 내는 캐쉬 한두푼도 아까워하고 공공재 드립까지 공연히 나오는 나라에 저런 지극히 이상주의적인 제도를 들이대는건 창작자들 목을 쥐어트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되요.
  • 불곰™ 2010/10/20 07:03 # 답글

    생각해보니깐 별로인듯

    1. 발전이 저해되고
    2. 가치 정단에 대해 명확한 거시기도 없고
    3. 일종의 공산주의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인듯 합니다.
  • Cicero 2010/10/20 10:07 #

    사실상 2006년에 창당한 정당인데 지난 4년동안 갖춘게 없는데 당연할지도요. 미개척분야이니.
    뭐 공산주의도 붕괴하긴했지만 그 존재만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할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가치가 있으니, 해적당도 그런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수도 있겠죠.
  • 개발부장 2010/10/20 09:12 # 답글

    내부광고를 일반화시키자는 말로 들렸던 저는 난독증OTL
  • Cicero 2010/10/20 10:06 #

    ;;;; 워낙 발상이 뜬금없으니 그런 오해를 하실만한게...
  • 소시민 2010/10/20 10:46 # 답글

    얼마 전 한겨레 21에서도 소개됬죠. 그 기사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윤 창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것인가

    라는 대안 제시가 부재했는데 위 강연에서 나온 대안이라면 왜 해적당 지지울이 1%에도 못미치는지를 충

    분히 설명한다고 봐야겠죠. (...) 저 역시 해적당의 이상 자체에는 호의적이지만 그 전에 저작권자의 이윤

    을 보장할수 있는 대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의원의 나이가 23살이라니... 국내에도 저런 젊은 의원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Cicero 2010/10/20 11:19 #

    1. 전 일단 해적당자체보다는 해적당이 가져올 파급효과쪽에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런 정당이 생길정도라면 무언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형태의 파급효과는 나오겠죠.

    2. 한국은 피선출자 나이제한이 있어서 힘들겁니다. 근데 그런것치고도 역대 최연소의 김영삼이후 20대 국회의원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했다는건 문제긴 문제죠.
  • skyland2 2010/10/20 11:43 # 답글

    시대착오적이기 보다는 나중의 먼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자가 콘텐츠의 유통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쓰는 유저가 가치 판단을 해 주는 것에서도 좋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창작자와 유저의 공평한 이익을 얻으려는 움직임도 좋고요.

    예를 들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어 구매를 못하는 그래픽 툴의 경우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불법 다운로드가 판치는 세상에서 저걸 도입했다간 정말 큰 손해가 올 것 같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 Cicero 2010/10/20 23:19 #

    발상자체야 물론 나쁘지 않죠. 근데 정말 저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꽤나 향상되야하고 소득불균형이 해결되어야하는데, 아직 그길이 많이 요원합니다.
  • 萬古獨龍 2010/10/20 11:47 # 답글

    이상은 좋으나 현실성이 좀 많이, 아니 심대하게 떨어져서 슬프지요.
  • Cicero 2010/10/20 23:20 #

    뭐 먼 미래에 나마 실현될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참치 2010/10/20 16:13 # 답글

    저 자체로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요.
    ...공공재 드립이 나오는 나라에서는 넣어둬야 할 소리긴 하지만.
  • Cicero 2010/10/20 23:20 #

    아직 한국으로선 의식부터 안잡힌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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