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군은 소수정예를 꿈꾼다. 정치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독일 연방군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이상의 청년은 417,300명입니다. 이중 42,7%가 복무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다시 남은 57%가량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 경찰관, 소방관 지망자를 제외하고 96,185명이 입대하는데, 입대 대기소에서 다시 만여명이상이 탈락, 6,8304명이 훈련소에 입소합니다만, 첫주만에 4,891명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결국 자대배치까지 받는 병력은 63,413명에 불과하죠.

<입대하는 독일청년들>

<2000년 이후, 독일연방군 입대 신체검사 탈락율>


이렇게 보면 매년 징병심사를 받는 18세이상의 젊은이중에서 불과 10% 조금 넘는 숫자가 입대하게 된다는건데, 병역면제자의 수치는 계속상승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두고 "요즘 애들 허우대만 크고 빈약하다"라고 표현할수도 있겠지만, 사실 원인은 다른데 있습니다. 독일연방군의 입대자 건강기준이 터무니 없이 높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알레르기 환자들이 징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침에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셀러리에 알레르기가 있다면-독일연방군 당국에 따르면 고기스튜든 야채스튜든 셀러리가 들어가기 때문이라는군요-징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걸 터무니 없는 기준이라고 비난하지만 연방군에겐 연방군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사라진 이후 최대의 적에 직면해 있고, 그 적에 맞서러면 소수정예의 군대가 필요하거든요. 그 적은 바로 지루함이죠.

독일의 동쪽국경을 상시 위협하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위엄쩌는 붉은 군단이 사라진 이후, 현재 독일연방군은 누구와 싸우기 위해 이 조직을 유지하는가라는 의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모두 우호적인 NATO가맹국인 입장에서 독일의 입장에선 굳이 대규모 군대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상실한거죠.

그리고 당면한 적의 부재앞에 군대내에 퍼져나가는건 지루함과 권태감이죠. 징집병들은 9개월간의 복무기간(3개월은 훈련, 6개월은 자대복무)을 어떻게 때우느냐는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군대란게 생산적이기보단 소비적인 조직인 만큼, 매년 징병제 유지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독일국방장관 칼 테오도르 주 구텐베르크>


이러다보니 현 기민당 정권의 보수내각에서 조차, 국방부장관이 언젠가는 징병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물론 그의 그의 주장은 보수연립정권에게 그렇게 공감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현재 독일연방의회에서는 폐지는 보수정당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탓에 군복무를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현재같은 추세라면 독일도 곧, 유럽의 다른국가들처럼 모병제국가로 전환할듯 싶습니다. 한국도 그럴만한 여건이 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군요.
<놀고 있는 연방군...>


덧글

  • 대한민국 친위대 2010/06/25 10:02 # 답글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더라도 중국 때문에........(...)

    독일연방군의 징병심사를 보니 참 후덜덜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같으면 3급까지 닭치는대로 현역으로 넣고 그러는데 저 동네는 무슨 특수부대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부러워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눈물을 짜야하는건지...(...)
  • Cicero 2010/06/25 10:35 #

    침대들어가는 4인용 막사가 꽉차서 신병받기 싫다고 툴툴대는 마당이니 부러워해야죠.
  • 미연시의REAL 2010/06/25 10:12 # 삭제 답글

    님! 지금 우리 아라사 연방군 무시하삼?ㅋㅋㅋ 아직 건재한 애들이라능~ㅋㅋ

    어차피 사실상 냉전종식의 시작점인 유럽이니.. 그것도 독일의 진원지였던만큼 저런 현상이 가속화될수 밖에 없는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아예 대립적인 상황이 없는것도 아니고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것도 독일의 정치적 배려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하네요.(NATO의 확장에 따르는 동유럽국가들 중 특히 CIS 국가들이 가입하려고 애를쓰면서의 확대정책에서의 러시아와의 대립은 아직도 상존하니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점에서 그루지야문제등의 여러가지로 러시아와 재충돌가능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어찌될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모병제.. 솔직히 저는 무척회의적입니다. 안보상황자체가 북한을 흡수통합한다할지라도 가장 민족주의와 영토확장적 인식이 강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한국의 안보적 입장에서 중국이 제1가상적국이 될수 밖에 없고 걔들 병력 대비하려면 결국 독일수준의 6개월 복무를 하더라도 의무병역제 유지는 필요하니 말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유럽와 같은 민족주의 색채가 사라지지 않는이상 한국에서 모병제가능성은 극히 적다 보여집니다.(문제는 그 민족주의 색채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 국가랑 제1가상적국을 한다는게 문제겠지만 말입죠.)
  • 미연시의REAL 2010/06/25 10:17 # 삭제

    하지만 상호 군비통제가 가능한 유럽과 같은 OSCE라는 안보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한다면 대략 25~35만명 수준안에서의 모병제 가능성도 열어볼수 있겠지요.(군 스스로가 처음부터 저는 병력을 55만명까지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모병제 병력을 대폭 늘려서 만약 현재와 같은 민군괴리나 의무병역제에 대한 불신문제에서의 정치권의 판세에 의해서 좌파적 성향의 정치세력 집권에서의 모병제 시행시에 군이 유연하게 대응하게 해야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 Cicero 2010/06/25 10:33 #

    외국자본없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공장 스탑해야할 노서아따윈 깝ㄴㄴ

    솔직히 저는 한국의 모병제자체보다는 모병제가 논의될수 있을 만한 상황에 주목하고 싶군요. 실제로 모병제가 논의될만큼의 상황에 이른다면 적어도 동아시아에 대립과 긴장보다는 협력적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일테니말이죠
  • 행인1 2010/06/25 10:16 # 답글

    한국은 이제 하기 싫어도 정원을 줄이는 것을 고민해야 할 처지죠.(왜냐면 90년대부터 애들이 엄청나게 안 태어났으니까)
  • Cicero 2010/06/25 10:34 #

    출산률 하락은 거의 총체적 문제죠.
  • 신광철 2010/06/25 10:57 #

    듣기로는 언어장애 4급자는 '신검' 대상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현역입대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그만큼 가용자원이 줄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 Empiric 2010/06/25 12:02 # 삭제 답글

    중국도 중국이지만, 징병제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양의 예비군 풀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로 훈련 필요 없이 동원령만 내리면 바로 싸울 수 있는 병력이 5백만이나 되는 나라는 거의 없죠.
  • 계원필경 2010/06/25 12:24 # 답글

    독일도 몇백년간 전쟁(+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인한 대비)만 해왔으니 이제는 좀 널널히 해질때가 됬죠...(그러고보면 같은 유럽이지만 언제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는 불운한 편일려나요...)
  • LVP 2010/06/25 13:37 # 답글

    저것이 바로 꿈의 군대!!! (여러 의미로 'ㅅ';;;)

    여긴 지금 영주권+시민권 딸라고 군대들어가는 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어서, 나름 고민중인데 'ㅅ';;;;
  • 역성혁명 2010/06/25 15:04 # 답글

    6.25 60주년을 지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 dunkbear 2010/06/26 19:46 # 답글

    독일의 저런 변화는 경제불황으로인한 장기적인 예산 절감의 필요성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죠.
    사실 독일만 아니라 미국부터 유럽 각국들은 예산 절약과 효율적인 군대를 어떻게 병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말입니다...
  • 누렁별 2010/06/29 11:13 # 답글

    국립대 입학 요건과 선출직을 포함한 공무원 임용 자격에 '군필'을 넣으니 군대가 메어터지는데...(퍼억)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