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4.30. 95헌가16) 환기하여 둔다
-1998년 4월 30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문중에서-
1996년 미국정부가 아동보호를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고자하는 통신품위유지법을 통과시켰을때,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서 푸른 리본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사이버 모욕죄등, 역사를 역방향으로 돌리는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는 의미로서 얼마간 본 포스팅을 최상단에 배치합니다. 정부가 10년전보다 못한 전근대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고방식을 포기할때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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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뜬금없는 책 출연
여기 나와있는 책
읽어 보섰나요?
반이민정서야 어느정도 이해가기도하고 개들이 대중들이 좋아할만한거는 대부분 주장하기는 하는대 그렇다고 그게 지지나 표로 나오는대는 좀그런거같아서요
제가 요새 이안 커쇼의 히틀러를 읽다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히틀러 집권 당시 통수에 통수(...)를 거듭하는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추천해주실 만한 책이 있으면 고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꽤 심도있게 보시려면 칼 디트리히 브라허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해체"도 괜찮지만 이건 가격이 만만찮으니 도서관같은 곳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키케로님의 방대한 양질의 역사글들에 놀랐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역개루 카페에 키케로님의 좋은 역사글들을 써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훗날 열정적인 반파시즘 투쟁을 전개해 나간 카를로 로젤리(Carlo Rosselli)는)1924년 "사회주의적 자유주의(Liberalismo Socialista)"라는 흥미로운 글에서 체계(sistema)로서의 자유주의와 방법(Metodo)으로서의 자유주의를 구분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체계로서의 자유주의는 "근대 국가의 지배가 토대를 두는 '기성의' 경제적·사법적·사회적 원칙들의 총합"으로서 사실상 "부르주아·자본주의 체제"를 뜻하는 반면에 방법으로서의 자유주의는 "다수에 대한 자유로운 설득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이라는 근본적 전제"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이 "자유주의적 방법"은 "모든 투쟁의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게임의 규칙"으로서 답답해 보일지라도 "좋은 문명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분모"였다. 요컨대 자유의 원칙으로써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로셀리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적으로 확장되어야만 하며, 자유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으로 실체화되어야만 한다
(...)
사회주의는 그 궁극적 결과에 있어서 오직 자유 원칙의 논리적 귀결이다. 사회주의는 한층 더 실재적인 의미속에서 이해되고 그 결과-즉 프롤레타리아트의 구체적인 해방 운동-에 따라 평가된다면 행동하는 자유주의이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자유이다.
(...)
그렇다면 사회주의 운동은 자유주의의 실제적인 상속자이자, 극적인 역사운동을 실행시키는 그 역동적인 자유 이념의 운반자이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낡아빠진 논법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친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자유주의는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념적 힘이며 사회주의는 영감을 실현시키는 실천적 힘이다."
-장문석 저, "이탈리아 반파시스트 민주주의 정치 이념의 구성; 카를로 로셀리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중에서-
http://flager8.egloos.com/2784587
국내에선 로젤리에 대해 소개된게 아쉽게도 저 논문뿐이죠.
그런데 링크 신고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키케로와 카이사르라니 뭔가 오묘하긴 합니다만....^^;;
키케로님 여성화 잘 봤습니다.
명문이네요. 제발 이 땅에 인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믿어요? 통수 안칠지 어떻게 알고?
http://flager8.egloos.com/3062810 삭제
네덕시티에서 가카가 이뤄낸 업적 중 하나가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넷상에서 웃기는 사이트를 찾게 되었는데 어디에 신고할 방법이라도 없는지 여쭙고 싶네요.
https://thegreateststorynevertold.tv/
독일헌법수호국 같은 곳에 신고하면 되나? 했는데 독어를 잘 하는 게 아니라 방법도 모르고, 정작 헌법수호국 검색하면 여기가 제일 먼저 뜨더라구요. 보시고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