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정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공지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4.30. 95헌가16) 환기하여 둔다

-1998년 4월 30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문중에서-


1996년 미국정부가 아동보호를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고자하는 통신품위유지법을 통과시켰을때,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서 푸른 리본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사이버 모욕죄등, 역사를 역방향으로 돌리는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는 의미로서 얼마간 본 포스팅을 최상단에 배치합니다. 정부가 10년전보다 못한 전근대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고방식을 포기할때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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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신고 및 방명록은 리플로 남겨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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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질은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퍼간다는 리플과 함께 출처를 남겨주세요.

덧글

  • 2013/06/21 17:3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오땅 2013/08/01 19:17 # 답글

    링크 추가 신고합니다.
  • Cicero 2013/08/01 23:48 #

    읭? 이전에 추가하지 않으셨나요?
  • 2013/08/02 00: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08/13 01:5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8/13 08:5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이단 2013/08/27 17:58 # 답글

    링크 신고합니다.
  • 2013/10/18 05:5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0/18 14:3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1/06 22:3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1/07 11:4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1/14 23:2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1/14 23:5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1/18 08:2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1/18 20:1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1/18 20:2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3/11/19 01:2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 2013/11/24 14:24 # 삭제 답글

  • Allenait 2013/12/25 12:51 # 답글

    링크 신고합니다
  • 제 1권력이란 책 2014/01/25 19:48 # 삭제 답글

  • gingerale 2014/01/28 00:59 # 답글

    링크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철의대원수 2014/02/14 13:52 # 답글

    키케로님 요즘 유렵에서 극우정당들 세확산의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반이민정서야 어느정도 이해가기도하고 개들이 대중들이 좋아할만한거는 대부분 주장하기는 하는대 그렇다고 그게 지지나 표로 나오는대는 좀그런거같아서요
  • Cicero 2014/02/14 15:54 #

    케이스바이케이스이긴한데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서유럽의 경우엔 극우정당들이 잠재적 지지층들에게 어필할만큼 온건-유연한 이미지를 갖추는데 성공한 덕분이라고 봅니다. 반면 동유럽의 경우엔 시계추논리가 적용되기 쉽겠죠.
  • 드레드노트 2014/03/01 15:03 # 답글

    안녕하세요. 몇년 전부터 프리드리히 대왕-비스마르크 시절 독일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키케로님 얼음집을 자주 눈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새 이안 커쇼의 히틀러를 읽다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히틀러 집권 당시 통수에 통수(...)를 거듭하는 시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추천해주실 만한 책이 있으면 고언 부탁 드립니다.
  • Cicero 2014/03/01 21:30 #

    가볍게 보시려면 오인석교수의 "바아마르 공화국의 역사"를 추천드립니다. 공화국의 전체시대를 다루면서 여러요인을 다루고 있지만 비교적 다이제스트하니까요. 게다가 국내에서 정말 얼마안되는 관련시기서적중 하나입니다. ^^;;
    그리고 꽤 심도있게 보시려면 칼 디트리히 브라허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해체"도 괜찮지만 이건 가격이 만만찮으니 도서관같은 곳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 유수 2014/03/21 02:27 # 답글

    안녕하세요 키케로님 이글루스를 소개받고 왔습니다.

    키케로님의 방대한 양질의 역사글들에 놀랐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역개루 카페에 키케로님의 좋은 역사글들을 써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2014/04/15 14:5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Cicero 2014/04/15 15:06 #

    로젤리의 사회주의적 자유주의는 이전에 제가 인용문으로 소개한바 있습니다.

    (훗날 열정적인 반파시즘 투쟁을 전개해 나간 카를로 로젤리(Carlo Rosselli)는)1924년 "사회주의적 자유주의(Liberalismo Socialista)"라는 흥미로운 글에서 체계(sistema)로서의 자유주의와 방법(Metodo)으로서의 자유주의를 구분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체계로서의 자유주의는 "근대 국가의 지배가 토대를 두는 '기성의' 경제적·사법적·사회적 원칙들의 총합"으로서 사실상 "부르주아·자본주의 체제"를 뜻하는 반면에 방법으로서의 자유주의는 "다수에 대한 자유로운 설득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최상의 수단이라는 근본적 전제"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이 "자유주의적 방법"은 "모든 투쟁의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게임의 규칙"으로서 답답해 보일지라도 "좋은 문명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분모"였다. 요컨대 자유의 원칙으로써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로셀리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적으로 확장되어야만 하며, 자유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으로 실체화되어야만 한다

    (...)
    사회주의는 그 궁극적 결과에 있어서 오직 자유 원칙의 논리적 귀결이다. 사회주의는 한층 더 실재적인 의미속에서 이해되고 그 결과-즉 프롤레타리아트의 구체적인 해방 운동-에 따라 평가된다면 행동하는 자유주의이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자유이다.

    (...)
    그렇다면 사회주의 운동은 자유주의의 실제적인 상속자이자, 극적인 역사운동을 실행시키는 그 역동적인 자유 이념의 운반자이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낡아빠진 논법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친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자유주의는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념적 힘이며 사회주의는 영감을 실현시키는 실천적 힘이다."

    -장문석 저, "이탈리아 반파시스트 민주주의 정치 이념의 구성; 카를로 로셀리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중에서-


    http://flager8.egloos.com/2784587


    국내에선 로젤리에 대해 소개된게 아쉽게도 저 논문뿐이죠.
  • 2014/04/15 15:1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12/10 12:5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27 09:3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무명병사 2014/08/18 01:02 # 답글

    연결 신고드립니다.
  • 2014/08/18 10:3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8/18 10:5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8/18 11: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8/18 12: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8/18 14:2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8/18 18:0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8/23 20:0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8/23 21: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리인카네이션 2014/08/23 23:59 # 답글

    블로그 글 잘 읽고있습니다.아직 많이는 못읽었지만 키케로님 글은 잘 읽히는것 같아서 읽을때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링크 신고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 Cicero 2014/08/24 13:06 #

    예, 환영합니다^^
  • Caesar 2014/09/18 01:50 # 답글

    링크를 신고합니다.
    키케로와 카이사르라니 뭔가 오묘하긴 합니다만....^^;;
  • 2014/10/06 14:0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10 20:4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10/10 21:1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10/10 21:2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에헤 2014/11/09 03:42 # 삭제 답글

    멋있습니다~
  • 2014/12/10 18:3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plastic욱이 2014/12/14 22:04 # 답글

    늦게나마 링크 신고드립니다..^^
  • 2015/01/30 01:4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전위대 2015/03/07 08:56 # 답글

    뒤늦게 링크 신고합니다.
  • 긁적 2015/03/21 02:33 # 답글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하군요 (.....)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로그인을 열어두시는 근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
  • 2015/06/03 22:27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Cicero 2015/06/06 17:53 #

    홀로코스트 자체는 아니지만 왜 나치체제의 홀로코스트 성격이 그럴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참고서적으로 마르틴 브로샤트의 히틀러 국가와 이안 커쇼의 히틀러평전을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밀턴 마이어책도 괜찮고요.
  • 2015/07/28 13:4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7/08 16:0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A TNT 2015/07/10 01:14 # 삭제 답글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지만... 퍼갈게요
  • 지구호 2015/08/08 10:42 # 답글

    내용 퍼가겠습니다. 친목밴드에 소개를... 꾸벅~!
  • 지구호 2015/08/08 10:43 # 답글

    내용 퍼가겠습니다. 친목밴드에 소개를... 꾸벅~!
  • 2015/08/15 17:5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8/15 20:1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곰개 2015/08/19 17:11 # 답글

    오랜만입니다. 쌍두독수리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 Cicero 2015/08/25 20:37 #

    그럭저럭 죽창질당하며 잘삽니다
  • 2015/08/25 20:3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8/25 20:3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8/26 21:1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8/27 01: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8/28 16:02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밤하늘 2015/10/12 22:40 # 답글

    실례가 안 된다면 키케로님의 블로그를 링크해도 되겠습니까?
  • Cicero 2015/10/12 23:05 #

    예, 환영합니다.
  • WHY군 2015/11/10 15:02 # 답글

  • WHY군 2015/11/10 15:04 #

    평소에도 눈팅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
  • Cicero 2015/11/15 00:54 #

    ㅋ 감사합니다.
  • 2015/12/03 20:4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Cicero 2015/12/16 09:00 #

    아마 그게 이전에 슈피겔에도 일부 실렸던 영국군의 독일군포로 감청기록일겁니다. 나올때 이라크전쟁에서의 미군에 대비되어 전쟁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사례로 소개됬었는데 나도 기대가 되지만 비싸서 못샀던 책이네요.
  • 2015/12/19 10:3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에이브군 2016/01/17 23:14 # 답글

    전역했습니다. 만약에 비공개글 전환을 원하시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IR 공부나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전역후 뒤늦게 인사드립니다.
  • Cicero 2016/01/18 00:09 #

    전역하셨는데 걸릴게 있나요? 편하게 쓰세요
  • 쾅독수리 2016/02/05 13:08 # 답글

    송구스럽게도 이제서야 링크했다고 알려드리네요. 앞으로도 좋은 포스팅 부탁드립니다.
  • 2016/02/23 22:4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2/24 02:2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02/26 18:5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2/27 19:2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02/28 02: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05/13 12:5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 2016/09/08 23:01 # 삭제 답글

    저 여기 매일 오는데 저 인용구 이제 봤습니다.

    명문이네요. 제발 이 땅에 인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ㅇㅅㅇ 2016/11/23 18:29 # 삭제 답글

    키케로 슨상님.. 이 나라의 앞날이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미중패권이 격돌하는 이 시기에 한국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사드를 배치해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한일정보교류협정을 무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Cicero 2016/11/23 19:50 #

    원론적으로 싸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중협상카드로 싸드를활용할거면 꺼내기보다는 손안에 쥐고 있는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한일정보교류협정은 그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역시 여론 형성이 문제겠죠.
  • ㅇㄷ 2016/12/03 22:39 # 삭제 답글

    님 일본을 무조건 믿고 가야되고 한일군사협정이 무조건 옳은 건가요? 답변좀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믿어요? 통수 안칠지 어떻게 알고?

    http://flager8.egloos.com/3062810 삭제
  • ㅎㅈㅁ 2016/12/09 01:49 # 삭제 답글

    2008년 광우뻥 난동자가 자기교정기능이니 경쟁메커니즘이니 운운하는 헌재 판결문을 블로그 톱에 걸어놓다니, 양두구육이 따로 없다 그죠?
  • 2016/12/10 17:4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12/11 00:5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12/11 12:5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12/11 13:4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긁적 2017/01/06 00:50 # 답글

    헉. Cicero님 공지 날짜 변경하셔야 할 거 같아요 ^^;
  • Cicero 2017/01/06 17:24 #

    억! 매년 연례행사인데 깜빡했군요 ㅋ
  • 2017/06/21 03:0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6/21 09:0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6/22 02:4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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