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정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공지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4.30. 95헌가16) 환기하여 둔다

-1998년 4월 30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문중에서-


1996년 미국정부가 아동보호를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고자하는 통신품위유지법을 통과시켰을때,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의 상징으로서 푸른 리본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사이버 모욕죄등, 역사를 역방향으로 돌리는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는 의미로서 얼마간 본 포스팅을 최상단에 배치합니다. 정부가 10년전보다 못한 전근대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고방식을 포기할때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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